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카드(사장 박완식)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질병 등 어려움을 지닌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합니다. 센터 전담인력이 청년을 대신해 아픈 가족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줄여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A&C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A&C에 따르면, 이번 인증 심사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직원만족도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스코A&C는 경영진의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높은 수행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친화제도 도입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의 번아웃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드림momth 운영, 힐링/소통 프로그램, 물 마시기와 영양제 챙기기 등의 건강챌린지 등입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활동 등도 진행하며 이번 인증심사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업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LG유플러스는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매월 2,3번째 수요일마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스마트 워킹데이' ▲퇴근 시간에 PC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PC-OFF제' ▲연 2회 생일과 기념일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행복 2시간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서적 긴장감 완화를 돕고 육체·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옥 내부에 건강계단, 건강관리실, 모성보호실, 헬스장, 심리상담실, 명상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그룹이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은 2013년부터 10년간 '삼성희망디딤돌 1.0'을 통해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4개 기관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내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합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전자[066570]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온라인 예선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의 기반을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총 38개국에서 4500여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워포인트 활용능력 평가 ▲엑셀함수와 데이터 산출능력 평가 ▲인터넷 검색 활용능력 평가 등 개인 종목과 ▲영상 촬영 및 편집능력 평가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코딩능력 평가 ▲장애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 평가 등의 응용 종목으로 나눠 열립니다. 응용 종목은 개인 또는 팀 참가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17개 국가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한 장애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본선은 오는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종합1등 및 장애 유형별, 종목별 성적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LG전자는 대회에 참여했던 장애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이 정부 지원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 판매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3년입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11일 기준 최대 연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와 주거래 이체 시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혹은 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시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시 연 0.3%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받습니다.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제약·바이오업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장관 후보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호영,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료 출신 인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병원장 출신이었던 정호영 후보와 국회의원 출신인 김승희 후보가 낙마한 만큼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을 후보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마평이 가장 많은 후보는 보건복지부 출신 김강립 전 차관과 이영찬 전 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김 전 차관은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이영찬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2일 SK하이닉스(대표 박정호·이석희)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 권덕철),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000대의 행복GPS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손목형 위치추적장치인 배회감지기(행복GPS)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작년 말까지 약 2만여대의 행복GPS가 보급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 8월 경찰청과 ‘치매환자 실종 예방·신속 발견을 위한 1차 업무협약’을 맺고 실종 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477명의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고 실종자 발견 시간도 평균 소요시간인 12.2시간에서 5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치매환자·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복지부와 손잡고 사업 강화를 시도합니다. SK하이닉스·복지부·경찰청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네이버와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 이력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등과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의건강기록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병원 진료·투약·건강검진 이력과 예방접종 내역 등 다양한 건강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는 ‘네이버 인증서’와 카카오톡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로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들은 앞으로도 보안 관리와각 기관 발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우선적으로 편의성, 안전성이 장점인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인건강기록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철저한 보완관리 협력 ▲각 기관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합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0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으로,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의 경우 24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계도 현행 1~5단계에서 1~4단계로 나뉩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