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곳을 신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뿐입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건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여왔습니다. 금융위 의결로 예비지정된 이번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들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넥스트라운드 2022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즉 3고현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창업·벤처시장이 세계적으로 투자 혹한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총 1조원으로 늘리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을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과감한 규제혁신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민·관합동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합니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를 추진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먼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K-ITAS 활용도를 높입니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그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고, 각 상장사는 소속협회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별도보고' 내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매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2020년 62.6%에서 이듬해 69.0%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대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은 올 6월말 기준 30.7%(시가총액 기준)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내년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1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1년 기준 234개사)는 2026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외국인등록제, 국내 상장사의 배당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돼온 낡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공시의무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엔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처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개범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처 대상자가 공개대상에 오릅니다.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요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역시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내용과 조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이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힙니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 환경 불확실성 증대 여파로 투자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시행 2년이 경과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최근 금리상승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등 주요 P2P업체 대표들은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 즉,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기관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우월적 지위 구도에서 새로운 대체재를 투입해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됐습니다. 법상 ATS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완화론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합리적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확정된다면 은행 등 금융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같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부수업무·자회사 출자가 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