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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금산분리’ 금융위가 고민하는 세 개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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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22, 17:11:06

금융사 자회사 출자범위·부수업무 개선방향 논의착수
당국 "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안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자본(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완화론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합리적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확정된다면 은행 등 금융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같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확대입니다. 현재와 같이 부수업무·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등) 외에도 디지털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감독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2안은 네거티브 전환과 위험총량규제의 결합입니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면허용하되,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새로운 업종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융위는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3안도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금융위는 3안의 장점으로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해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제도는 크게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금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초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일정비율을 초과해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안정과 함께 이해상충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지만 금융지주·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과 금융업-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처로 금산분리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그룹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은행법·보험업법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 규정이 있어서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에도 출자한도 같은 위험총량을 규정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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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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