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기간을 2주 정도 연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처음 드러난 614억원 횡령에 50억원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검사 종료일은 오는 27일이었습니다. 검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금감원은 한 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검사 기간만 고려가면 금감원 종합 검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수시 검사는 아직 들여다볼 부분이 더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데이터 추적·복구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검사 직원을 7∼8명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에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지점의 영업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4990만979원이며 하나은행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가 4개월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루나·테라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라USD(UST)'와 '루나 토큰'의 가격급락과 관련해 17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테라 가치 폭락에 대응해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빗썸'은 오는 27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 원장은 루나 사태에 대해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요구권을 받아주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몇가지 주요한 요건을 뽑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청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승진했는데 거절…왜? 우선 고객들의 오해 중 하나가 직장 내 승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직접 저작권을 살 수 없으며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주식 배당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뮤직카우에 대한 거래중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품의 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