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보다 높았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그쳤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더한 결과 OECD 국가중 4위, 여기에 양도세까지 더할 경우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격 3종 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로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입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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