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은행권 최초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임형 ISA는 은행이 고객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구성 조정을 통해 수익률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협력해 일임형 ISA 고객에 제공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AI 기술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의 안정적 자산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은행은 일임형 ISA 상품에 AI 기술 도입을 기념해 다음달 29일까지 일임형 ISA 상품가입 이벤트를 합니다. 일임형 ISA 상품에 10만원 이상 신규가입하면서 1년이상 자동이체 등록하거나 이벤트 종료시점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ISA를 계약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포인트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2023년 4분기말 기준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1년 누적수익률이 동종부문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분기 수익률 현황 공시를 보면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수익률은 전금융권 초저위험등급 상품 평균 4.56%를 크게 웃도는 5.2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저위험 및 중위험 등급에서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BF2와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가 6개월 기준 각각 3.64%, 5.23% 수익률로 상위권에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디폴트옵션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정가입자는 지난해 2분기 기준 200만명에서 47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총적립금액도 12조552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초저위험등급은 전체 디폴트옵션 가입자의 88%에 해당하는 422만명이 선택하며 운용규모가 11조2879억원에 달해 가입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상품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앞서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은 사전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전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청약서 발행 전 고객이 작성한 알릴의무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신청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첫 보험료를 낸 이후 언더라이팅이 이뤄지면서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조건이 추가되거나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과 설계사간 신뢰저하로 이어집니다. 한화생명은 사전 언더라이팅 시행으로 청약서 서명후 일주일까지 걸리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의 가입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고객이 보험가입 단계에서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할 때 고객 동의 이후 한화생명 및 타사 보험금 지급이력을 불러와 간편하게 자동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전심사를 벌여 청약후 보완·반송을 최소화하고 인수시간을 대폭 축소합니다. 심사결과 가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빠르게 대안상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상희 한화생명 상품제조역량강화 TF팀장은 "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신입직원들을 만나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은행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3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석용 은행장은 최근 농협 중앙교육원에서 2023년 하반기 공채 신입행원 150명을 대상으로 특강했습니다.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에서 너의 날개를 펼쳐라' 라는 주제 아래 매력적인 은행을 만들기 위한 고객만족과 전문성, 소통과 협력의 자세, 도전정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익을 농업·농촌에 환원하는 농협의 특수성과 함께 농업인 그리고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석용 은행장은 조직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입행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농협은행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위비프렌즈는 우리은행의 도전과 혁신의 상징"이라며 "위비프렌즈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금융권 캐릭터 차트 1위로 등극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지난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내어린이집을 깜짝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명절인사와 함께 위비프렌즈 굿즈, 세뱃돈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 위비프렌즈(WIBEE FRIENDS)는 지난 1월말 케이팝(K-POP) 아이돌로 재탄생하며 신곡 '꿀 따러 가자' MV(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352만뷰를 훌쩍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비프렌즈는 누구보다 빠른 메인래퍼 '위비', 달달한 꿀보이스 메인보컬 '달보', 너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을 메인댄서 '두지', 보고 또 봐도 예쁜 비주얼 담당 '봄봄', 세상 제일 말랑한 곰 서브댄서 '푸딩', 귀여운 서브보컬 쿠여미 '쿠' 이렇게 여섯멤버로 이뤄져 있습니다. 2015년 금융권 최초 캐릭터로 선보였다가 2019년 활동 중단후 6년만인 올해 컴백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소공로 본점 로비에 '위비프렌즈존'을 설치해 방문고객에 위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10일 설 명절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모바일 전용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해 가입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보상처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 특약'을 적극 활용해 보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10억원을 특별출연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150억원의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기업입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 신청하거나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 발급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원을 특별출연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협약 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적극 동참해 총 372억원 규모로 이자캐시백,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구·경북지역 이른바 'TK'를 주무대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의 역사적인 전국구 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추가 진입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대구은행은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일주일 만에 시중은행 진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은행은 1967년 설립된 50여년 업력의 은행권 '중고신인'으로 시중은행 인가의 기본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는데다 금융당국이 새로 마련한 인가방식·절차도 사실상 대구은행 맞춤형이어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업권 경쟁 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대구은행은 바로 시중은행 전환 도전 의사를 공식화합니다. 이어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DGB금융지주와 시중은행전환TF를 가동한 대구은행은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 공고'를 내고 대구은행이 은행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잔액 230조원을 돌파하며 중소기업금융 리딩뱅크로 공고한 지위를 재확인했습니다. 7일 기업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실적'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3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조1000억원(5.9%) 증가했습니다. 이 부문 시장점유율은 23.2%로 업계 견고한 1위를 수성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견조한 중소기업대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2조67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2조6747억원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입니다. 은행 별도 당기순이익은 2조4115억원입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분기 2663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미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기업 창업과 성장지원을 확대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금융그룹은 2023년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 전년(4016억원) 대비 3.4%(138억원) 감소한 38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DGB금융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은행의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일회성비용, 비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에 대한 보수적 충당금 적립을 실적감소 주요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DGB금융 관계자는 "시장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지만 향후 이익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주력계열사 DGB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878억원에서 3639억원으로 6.2%(239억원) 줄었습니다.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4분기 민생금융 관련 비용인식과 취약자산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영향입니다. 원화대출금은 2022년 4분기 50조5168억원에서 지난해말 54조791억원으로 7.1% 늘었는데 특히 대기업 대출(20.3%↑) 증가가 주효했습니다. 이자이익은 1조4985억원, 비이자이익은 106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순이자마진(NIM)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3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이 4조63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참여와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2022년 4조1530억원 대비 11.5%(4789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KB금융은 "비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관리 결실로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이익창출력을 증명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이자이익은 12조1417억원으로 1년전보다 5.4%(6264억원) 늘었습니다. 은행 원화대출금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4.0% 성장하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연간 기준 그룹 2.08%, 은행 1.83%로 각각 12bp(1bp=0.01%p), 10bp 개선되며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순수수료이익(3조6735억원)도 4.5% 증가했습니다. 카드이용금액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 약정금액 증가로 증권수탁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1조3782억원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부위원장 주관의 '미래대응금융TF'를 가동합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 첨단 디지털기술을 3가지 거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도약이라는 3가지 흐름은 전세계와 우리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이 경제·산업·시장 전반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분야에서 젊은층의 자산형성·고령층의 노후대비, 기후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저탄소공정으로 전환, 기술분야에선 AI·가상자산·빅테크 등 규율체계 정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대한 변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오는 4월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먼저 4월30일까지 부산은행에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만원 이상 신규가입하고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선착순 1000명에 2만원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추첨을 통해 다이슨 무선청소기(1명), 다이슨 헤어드라이어(2명), 에어팟(5명)을 함께 증정합니다. 이와 함께 4월26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가입하고 자동이체 2만원 이상 등록한 미성년자 고객에 대해선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2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합니다. 닌텐도(5명), 레고프렌즈(10명), 배스킨라빈스 3만원 기프티콘(100명)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옥영수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팀장은 "고객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부산은행 거래고객에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동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이석용 은행장이 국외점포장과 화상으로 신년간담회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은행은 글로벌사업 주요현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외점포별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석용 은행장은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농협은행 글로벌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주재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사업 수익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석용 은행장은 "런던·싱가폴 등 신규 네트워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본립도생(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내실있는 글로벌사업 지속성장을 통해 농협은행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농협은행은 현재 미국·호주·중국·베트남 등 8개국 11개 해외점포를 운영중이며 2030년까지 글로벌부문 당기손익 1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023년 당기순이익이 35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22년 2631억원 대비 34.9%(918억원) 큰폭 증가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3532억원에서 4785억원으로 35.5%(1253억원) 늘었습니다.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을 합한 영업수익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이자수익은 1조2939억원에서 2조481억원으로 무려 58.3%(7542억원), 비이자수익은 3119억원에서 4459억원으로 42.9%(1340억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를 합산한 영업수익은 1조6058억원에서 2조4940억원으로 55.3%(8882억원)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익증가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토대로 대출자산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여신잔액은 3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불었습니다. 수신잔액은 47조1000억원으로 14조원 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순이자마진(NIM)은 2개분기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2분기 2.26%에서 3분기 2.31%, 4분기에는 2.36%로 5bp(1bp=0.01%p) 상승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