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국회의원(정무위원회)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은산분리 이슈를 넘어 개인정보법·네거티브규제·진입장벽 등의 규제 환경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석근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이 가져올 혜택을 크게 ▲금융소비자 ▲혁신경제 ▲금융산업 발전 ▲실물과 국가경쟁력 부양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각종 수수료 면제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혁신경제 관점에서는 핀테크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금융산업 발전 면에서는 ‘메기효과’를 통한 경쟁성장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산분리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진출로 금융산업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유지, 법인 대출 금지,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정부 대표인 김태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을 비롯해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맡았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부 측 인사인 김태헌 금융위 국장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맹수석 교수도 과거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완화가 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 입장인 강명헌 교수는 “은산분리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보편화된 정책이 아니며, 금융산업 규제의 세계적 추세는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 강화”라며 “또한, 기업들이 현재 수 백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마당에, ‘사금고 우려’는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서 우려만 제기하는 것은 시대에 동 떨어진 의견이라고 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지를 생각해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 했던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견에 대해 김태헌 금융위 국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썬 은산분리 규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순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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