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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5, 2017, 06:05: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고차 시세는 해마다 떨어진다. 이에 맞춰 자동차세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는 자칭 자동차보험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관련 내용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도 과연 나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인지의심스럽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본인의 법정 만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장담하건데 이 방법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꼭 저축하길 당부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지난 2009년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망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5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앞서 유명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에서는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이 21억원이었다.

 

이들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도를 무한으로 약속했고 미리 정해진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보험의 효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는 의미다.)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저축 목표액을 낮춰볼 수도 있다. 월급을 200만~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억 단위의 배상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현금을 목표로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보험료만 유일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적당히 가입한 자동차보험 때문에 전과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운전자가 존재한다. 누구라도 예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효자나 효녀가 되는 자동차보험 사용법

 

엄마는 항상 외출하는 자녀에게 차 조심을 당부한다.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 운전은 실제 교통사고의 확률을 낮춘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는 다양한 비정상적인 운전자가 등장한다. 엄마의 말처럼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SNS나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만큼 자주 등장하는 정보가 있다. 교통사고 대응이 관한 정보인데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전제가 잘못돼 있다. 교통사고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보험인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제3자인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가해운전자를 대신해 사고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한도만큼 처리할 수 있다.

 

엄마의 걱정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은 가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자녀인 당신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제대로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은 엄마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일 경우 파산 위험에서 또는 피해자일 경우 타인의 잘못된 자동차보험에서 당신을 구원한다. 교통사고의 유일한 대응은 제대로 된 준비다.

 

사고 발생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 사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올바른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엄마의 걱정 인사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한다. ‘너 자동차보험에는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해고 항상 조심해라고.

 

쌍둥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만 따지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부터 모든 담보와 특약에 최대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상태까지 자동차보유 대수만큼 동일한 수의 자동차보험이 제각기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상태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단독 전복사고가 난다면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을 처리하는 비용 중 단 1원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처리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영역에는 가입자의 손해를 처리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선 보험은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와 특약 구성을 가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입된 보험의 모습도 제각각이며 사고 처리의 능력도 달라진다.

 

다음으로 보험의 진정한 효용은 구매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시점이다. 따라서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민원은 보통 사고 후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전 점검과 준비가 절대적이다.

 

자동차보험을 살펴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막상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쌍둥이라도 존재하면 동일하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보험료 대비 성능 좋은 자동차보험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상태는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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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kjinsoo@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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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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