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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를 향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 청산 빗발...“군부와의 관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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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6, 2021, 14:04:09

APG “일본 기린홀딩스의 미얀마 군부와의 합작 중단 사례처럼 포스코도 조치 해야”
로이터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 합작 투자 청산 검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글로벌 투자자들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외신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6680억 달러(약 754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APG)을 비롯한 여러 투자단체들이 보유한 포스코 보유지분이 책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PG가 지난달 일본 식품기업 기린홀딩스가 군부 소유의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을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포스코에도 유사한 조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C&C)은 지난 2013년 MEHL과 합작사를 세워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로힝야족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이후부터 배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MEHL과 사업관계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C&C)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의 합작사에 대한 보유지분 70%를 매각하거나 MEHL의 보유지분 30%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EHL이 보유한 지분 30%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얀마 민주진영의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도 프랑스 토탈을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 태국 PTTEP 등 기업에 미얀마 내 가스전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미얀마 서부 안다만해 해상에 가스전을 개발하고 미얀마와 중국 등에 천연가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은 2000년부터 정부 산하 국영석유가스공사와 계약을 통해 20년 간 중단 없이 추진해온 사업으로 군부정권이나 MEHL과 관련 없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민선정부 시절에도 추진해온 사업으로 가스전 수익금도 정부 관리의 국책은행으로 입금되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FM)는 APG와 더불어 또다른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PGGM에도 미얀마 관련 사업 지분액 23여억 달러를 빼내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JFM은 미얀마 국영 업체와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에서도 네덜란드 자금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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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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