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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보험설계사 이직횟수 제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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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9, 2019, 17:04:13

특수고용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금감원과 함께 조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의 이직횟수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보험사의 코드발급 제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115명이 제기한 이직횟수 제한 폐지 민원과 관련해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민원을 금감원에 이송했는데, 설계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고용 관계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민원이 보험업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감독당국인 금감원과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안은 보험업법이나 관련 협회 등이 관련돼 있어 저희(공정위) 쪽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설계사 측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직횟수 제한과 관련해 “금감원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라며 “설계사와 보험사 간 문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계사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지난 4일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코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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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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