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②보험: 암보험 직접 치료 논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올 한 해 보험업계는 부정확한 약관으로 인해 암보험·즉시연금에서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새로운 판매채널로 급부상한 보험 판매대리점(GA)은 금융당국의 연이은 규제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

 

신한금융그룹이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결정하면서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이 열렸다. 롯데손보 등 매물 등장으로 내년 M&A 시장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IFRS17과 K-ICS가 1년 연기되면서 보험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단, 준비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1.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직접’ 치료?

 

 

지난 3월 암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요지는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적 치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의 연장이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보사는 암 수술 뒤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범위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구체화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암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2. 금감원, 즉시연금 약관 부실...‘일괄지급’ vs 보험사, 법적 판단 받아볼 것

 

올해 생보사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도 시끄러웠다. 이 문제는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때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만 있지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가입 뒤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비용을 뺀 금액을 적립하고, 또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자의 일부를 떼어내 만기까지 적립하는 방식을 써왔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게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 대신 법적 판단을 선택했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등도 역시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3. 금융당국의 계속 되는 매질...GA, 성장통 中?

 

금융당국은 올해 덩치가 커진 GA에 대해 규제를 본격화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전속 보험사에서 GA로 이동하면서 계약관리가 부실해지고, GA 설계사들이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규정 신설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수수료와 시책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GA업계는 배상책임 규정과 관련해 “보험사 잘못까지 GA가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e-클린보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제재 이력·대형 GA와 소속 설계사의 판매 정보 등을 설계사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4. 매물로 나온 롯데손보...내년 M&A시장 활발 신호탄?

 

올해 보험사의 인수합병(M&A)시장은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것이 유일했지만, 그 파급력은 컸다. 최근에는 롯데손보가 매물로 나왔고, 동양생명 등 잠재적 매물이 남아있어 내년 M&A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금융지주들은 최근 M&A 시장에서 보험사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KB금융도 꾸준히 생보사 인수를 공언하고 있고, 최근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은행도 보험사 M&A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나금융과 BNK금융지주 등도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M&A시장에는 중국 안방보험의 국내 자회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중국 정부의 해외자산 매각 방침에 따라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또, KDB생명과 MG손보는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 매물로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5. IFRS17 연기...금감원 “예정대로 준비할 것”

 

올해도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 도입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그 시기를 1년 늦춘 2022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미루기로 했다. IFRS17과 도입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편, 현재 유럽보험협회를 중심으로 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1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준비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내년 K-ICS 2.0 버전을 토대로 보험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해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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