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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권별 5대뉴스& 後] ①은행: 채용비리 여파 지속

은산분리 완화·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사태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다. 이밖에 영업 면에서는 시금고 확보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과열돼 송사로 번졌다. 우리은행은 염원하던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1. 채용비리 사태 일파만파...현직 지주회장·은행장 기소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 사태는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용철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문제 출제와 시험 감독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시험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돼 지원자들로부터 또 다시 원성을 사기도 했다.

 

2.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을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34%까지 허용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에 속하는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도 용이해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와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 ICT기업과 신한·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워라밸’ 향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당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경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 받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은행이 조기 도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0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했고, KEB하나은행도 같은 달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내년 제도 도입에 대비 중이다.

 

대다수의 은행 직원들은 ‘워라밸’ 향상을 반기고 있지만, 영업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직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 시금고 쟁탈전 과열...‘송사(訟事)’로 번져

 

지난 5월, 신한은행은 무려 3000억원의 출연금을 베팅하면서 우리은행이 지난 104년간 운영해 온 서울시금고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 시·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금고 입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청주시금고 결정 과정에서 KB국민은행에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며 청주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행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경쟁 과열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다른 수익원 찾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시금고 외에 내년부터 이어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입찰 경쟁 또한 주목할 만하다.

 

5.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우리은행...보험사 등 인수합병 나설까

 

지난 2014년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1월에 공식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주 회장은 조직 안정을 고려해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20년 3월까지 겸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자회사 6개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인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 등을 지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중에는 보험사가 없고, 타 금융 계열사도 규모가 작아 모든 수익이 은행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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