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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면책사항 무죄판결’ 보험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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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2, 2014, 17:04:05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보험사 임의적 약관해석 소비자에게 불리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운전자 A씨는 2011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운전자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항목이 면책사유로 규정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

 

현재 운전자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비용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임의적인 약관 확대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보험사의 제각각 약관해석의 통일 기준을 제시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라는 원인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형사처벌 보장에는 벌금·형사합의금·방어비용(변호사 비용)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때 기회비용 등을 보장 자동차 견인, 자동차보험료 할증, 렌트카 대여 등 기타 비용 손해도 함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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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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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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