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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인명 피해보상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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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7, 2014, 17:04:38

[업데이트]배상책임보험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여행자보험 최대 1억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6오전에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17일 오후 현재, 총 475명의 승객 중 현재까지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287명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박회사인 청진해운은 이번 침몰사건에 대해 침통해 하며 즉시 사과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침몰 사고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될까.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인 세월호는 청진해운 소속으로 한국해운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5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3000억원이다.

   

또한 가장 많은 승객을 차지하는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단체보험으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보상금액 최대 규모는 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보상금액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해당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최대한도 보상금액은 사망할 경우에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심한 장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장해를 입은 경우는 책임액이나 손해액을 책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 된 사망자 2명 중 1(정OO,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으로 35000만원과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보상금 1억원을 더해 총 4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예상된다.

 

청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구조된 승객들에게도 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이번사고로 재해를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비용이나 장기입원비에 대해서도 3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장기입원이나 큰 수술로 인해 35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최대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탑승객 368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조인원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현재, 총 탑승자 475명중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287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을 맞고 있다. 하지만, 배 안에 갖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눈떵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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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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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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