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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인명 피해보상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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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7, 2014, 17:04:38

[업데이트]배상책임보험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여행자보험 최대 1억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6오전에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17일 오후 현재, 총 475명의 승객 중 현재까지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287명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박회사인 청진해운은 이번 침몰사건에 대해 침통해 하며 즉시 사과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침몰 사고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될까.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인 세월호는 청진해운 소속으로 한국해운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5000만원이며, 총 한도는 3000억원이다.

   

또한 가장 많은 승객을 차지하는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단체보험으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보상금액 최대 규모는 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보상금액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해당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최대한도 보상금액은 사망할 경우에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심한 장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장해를 입은 경우는 책임액이나 손해액을 책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확인 된 사망자 2명 중 1(정OO,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으로 35000만원과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보상금 1억원을 더해 총 4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예상된다.

 

청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구조된 승객들에게도 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이번사고로 재해를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비용이나 장기입원비에 대해서도 3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장기입원이나 큰 수술로 인해 35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최대 한도 내에서만 보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탑승객 368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조인원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현재, 총 탑승자 475명중 9명이 사망했고, 179명이 구조됐으며, 287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을 맞고 있다. 하지만, 배 안에 갖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눈떵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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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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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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