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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K-ICS 대비 ‘내부모형’ 예비승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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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1, 2018, 06:08:00

2020년 예정된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 앞서 시행착오 방지..“업계 공통 표준모형 대비 효과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체 ‘내부모형’을 개발한 보험사들의 예비 승인 신청을 받는다. 업계 공통인 표준모형과 달리 내부모형은 보험사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본격 개발 이전에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보험회사 자체 통계 및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맞는 자본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생명‧손해)과 상품(보장‧저축)에 따라 다양하고 상품의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며 “개별 보험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비신청절차는 ▲신청 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 진행 ▲평가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2020년 이후 예정인 본승인 절차도 사전면담, 접수 후 승인절차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내부모형이 승인된 보험사는 내부모형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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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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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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