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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설계사’ 보험 시장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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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0, 2014, 11:04:20

금감원, 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제재내용 계약무효건수 등 정보공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문화 정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시행한다고 10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제재 내용 ▲품질보증해지 건수민원해지 건수계약무효 건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와 모집조직관리,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도 추진된다. 보험소비자를 패널로 참여시켜 보험회사의 업무관행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 민원유발을 사전에 차단키로 한 것.

 

설계사의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도 높인다. 회사별로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을 차등화하는 한편,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하고 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 내부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변액보험을 비정상적 권유행위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몰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사이버몰 설치요건과 보험상품 광고, 설명의무 이행현황 등이다.

 

전화영업의 할 때에도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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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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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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