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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성형산업 민낯 드러나…규제법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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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1, 2014, 15:04:28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15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제휴매체 라포르시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와 과도한 성형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형수술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성형광고 및 성형산업의 합리적 규제방안과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한 여고생이 강남의 성형외과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최근 들어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고생 의료사고가 발생한 성형외과의원은 비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에게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는 등 비정상적 의료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는 건강과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팀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홍모 선임조사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수술의 과잉공급과 과다경쟁 속에 일부 성형외과들의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행위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나 의료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형외과는 점점 더 기업화되고 공장화돼 몇몇 소수에게 이윤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많은 성형외과에서 응급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대리의사가 몰래 수술을 하는 등 각종 성형수술과 관련된 위험상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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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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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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