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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위한 별도 형법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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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7, 2014, 18:03:55

노명선 成大 교수, 김학용 의원 주최 공청회서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의 그 규모나 범행 수법이 날로 대규모되고 조직화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2010년 기준 3.4조원으로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규모다.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리고 친·인척 등을 살해 허위 환자로 병원에 입원 외제차 동호회, 공제조합 등이 합세한 조직적 범죄 노인·청소년 사기 등이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지적이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사기금액이 크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다 사기죄의 예비, 음모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예비의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워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을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의 사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도 같은 의견. 그는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보험사기를 처벌하더라도 일반사기죄와 분리해 별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기죄와 분리해서 처벌해야만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 등의 손실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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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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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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