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별도 형법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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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7, 2014, 18:03:5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의 그 규모나 범행 수법이 날로 대규모되고 조직화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27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주최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2010년 기준 3.4조원으로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 규모다.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리고 친·인척 등을 살해 ▲허위 환자로 병원에 입원 ▲외제차 동호회, 공제조합 등이 합세한 조직적 범죄 ▲노인·청소년 사기 등이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지적이다.

노 교수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사기금액이 크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다”며 “사기죄의 예비, 음모규정이 없어 보험사기예비의 경우 처벌 자체가 어려워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을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기존의 사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도 같은 의견. 그는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보험사기를 처벌하더라도 일반사기죄와 분리해 별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기죄와 분리해서 처벌해야만 보험사기에 대한 엄격하고 준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 등의 손실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분기 실적]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 393억원…전년 대비 75.2%↑

2025.10.29 16:51: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이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425억원, 영업이익은 393억원, 순이익은 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75.2%, 84.8%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129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순이익 847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의약품 유통과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됐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사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R&D 및 신사업 중심의 사업형 지주회사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그룹 시너지 강화와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재교 부회장이 총괄하는 이노베이션본부는 ▲파트너십 발굴을 담당하는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내부 파이프라인 사업화를 주도하는 L&D(Launching & Development) 전략팀 ▲특허 관리와 지원을 맡은 IP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R&D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개발과 외부 기술을 병행하는 이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조 속에서 3분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39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부문(온라인팜)은 국내 매출 확대에 힘입어 2871억원을 달성했으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 제이브이엠은 북미 시장에 신제품 ‘카운트메이트(COUNTMATE)’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조기 발표하고,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엔서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을 비롯해 고혈압 제품군 ‘아모잘탄패밀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메졸패밀리’ 등이 견조한 처방 실적을 보였으며, 지난 8월 출시된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예측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한미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 차세대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NEO LIVING)’ 공개

2025.10.29 10:34:42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차세대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NEO LIVING)’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개념 브랜드는 현대건설의 기술·디자인·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완성된 삶(Wholeness)’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주거 솔루션입니다. 현대건설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 ‘디에이치(THE H)’를 통해 ‘네오 리빙’ 브랜드 필름을 공개하고,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가 지향하는 미래 주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주거 상품을 넘어 ▲특화 설계와 기술 ▲차별화된 운영 ▲전문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주거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공간의 완벽함(perfection)을 넘어 삶의 완성(wholeness)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됩니다. 첫째,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은 입주민의 신체·정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첨단 바이오센싱 기술 기반의 수면 관리 시스템 ‘헤이슬립(Hey Sleep)’, 정서 안정 공간 ‘H 카밍부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 의료케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은 벽체를 최소화한 자유 설계 구조 ‘네오 프레임(NEO Frame)’과 층간소음을 줄이는 ‘H 사일런트 솔루션(H Silent Solution)’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로봇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소방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셋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Elevating Experiences)’은 큐레이팅된 문화·예술 콘텐츠와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결합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H 컬처클럽’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품격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문화적 공동체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오 리빙은 첨단 기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에게 전혀 새로운 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며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주거의 방향성을 집약한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네오 리빙의 철학을 담은 브랜드 영상 「Here, you compose life」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각기 다른 입주민의 일상이 하나의 악장으로 이어져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했으며, 오케스트라 심포니와 첨단 기술 비주얼이 어우러져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식품외식산업 발전’ 대통령표창 수상…단체급식업계 최초

2025.10.29 16:09:38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그린푸드는 국내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포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행사로, 국가 경제와 농수산물 생산자 소득 증대, 국민 생활 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케어푸드,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등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국산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해 소비 확대에 기여한 점, 그리고 케어푸드 연구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 발전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GREATING)’을 론칭한 이후, 질환 맞춤식단 ‘메디푸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당뇨, 고혈압, 암, 신장질환 등 247종의 메디푸드를 보유해 국내 최다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한 고령층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분야에서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특허 기술(2건)을 보유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케어푸드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등과 총 12건의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또한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도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650여 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75만 식을 제공하며, 450여 개 협력사가 생산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시, 전남 무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단체급식에 도입하는 ‘맛-닿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을 대량 매입·유통하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그램 ‘청년사계’를 운영하며 판로 확대, 컨설팅, 첨단 농법 교육 등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국내 식품산업과 건강한 농수산물 공급 생태계 구축은 현대그린푸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산 농수산물 사용 확대와 인재 육성,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분기 실적] 에스티팜, 매출 819억원 32.7%↑…“90% 이상 수출”

2025.10.29 15:03:4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에스티팜(대표이사 임재형)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19억원, 영업이익 147억원, 당기순이익 20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7%, 영업이익은 141.6%, 당기순이익은 49.2%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 성장은 Oligo(올리고) 신약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의 매출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은 상업화 품목의 공급이 본격화됐고, 임상용 프로젝트 매출 또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마진율이 개선되며 영업이익률은 18.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연초 가이던스(1300~1350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누적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될 경우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리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한 68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만성B형간염 치료제 222억원 ▲희귀심혈관 치료제 256억원 ▲고지혈증 치료제 79억원 ▲동맥경화증 치료제 72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2780억원(환율 1400원 기준)에 달했습니다. 특히 그간 매출 비중이 컸던 혈액암 및 고지혈증 치료제 프로젝트 의존도가 줄고,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됐습니다. 회사는 “품목별 출하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몰모큘(Small Molecule) 부문은 주요 매출원인 미토콘드리아 결핍증후군 프로젝트 출하가 4분기로 이월되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6월 기준 수주잔고는 약 530억원입니다. mRNA 부문에서는 Smart Cap® 관련 초기 R&D CDMO 프로젝트 매출로 14억 원을 달성했으며, 해외 자회사 CRO 사업에서도 9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주요 이벤트로는 지난해 말 대비 총 13건의 신규 CDMO 프로젝트 확보가 있습니다. 이 중 올리고 9건, 스몰모큘 4건이며, 현재 다수의 신규 수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미토콘드리아 결핍증후군 신약의 연내(4분기) 승인도 예상됩니다. 한편, 제2올리고동은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상용 시료 생산을 위해 조기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약 15억원의 상각비를 3분기부터 인식했습니다. 신약개발 부문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STP-0404’의 글로벌 임상 2상 중간결과를 IDWeek 2025에서 발표했습니다. 에스티팜은 이번 발표에서 신규 ALLINI 기전의 STP-0404가 기존 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혈장 내 HIV-1 RNA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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