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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 이후 해제 전망

2024.06.13 14:46: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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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18만명에 1400억 지원…전액상환하면 재대출 무제한

2024.06.12 16:23:4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으로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여만에 1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대부분이 5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액의 생활비마저 아쉬워진 취약계층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그간 제기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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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한달 앞으로…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달라

2024.06.11 17:09: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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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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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2024.06.07 11:04: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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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산업은 민원왕…내부통제 강화해야”

2024.05.30 17:27:2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업계를 향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과 내부통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보험산업은 시장성숙에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포화시장속 출혈경쟁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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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가동

2024.05.28 11:12:2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기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가동합니다. 금융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TF'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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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2024.05.27 15:46:5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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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5%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총재 “금리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

2024.05.23 15:41: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1차례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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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까지 PF사업성 평가…신디케이트론 6월 중순 가동

2024.05.23 11:28:3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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