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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비트코인 ETF엔 ‘신중’

2024.07.22 16:22:1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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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루 앞으로…불공정거래 강력처벌

2024.07.18 10:11: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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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단계적 개선 추진”

2024.07.17 11:15: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서 요청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17일 금융보안원이 주최한 '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망분리 규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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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동결… 이창용 총재 “차선 바꾸고 방향 전환할 준비”

2024.07.11 14:53:4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일 현 수준(연 3.50%)에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것이고 관심은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 입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이날 '금리인하 시기검토'가 명시돼 주목됩니다. 1년6개월째 기준금리 3.5%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이 '인하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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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024.07.10 18:47: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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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202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2024.07.10 16:29:0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5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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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준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달라진다

2024.07.10 15:23:3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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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2024.07.05 13:09: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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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에 3.5조 정책금융…저리대출 3조·전용펀드 신설

2024.07.04 10:41: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클라우드·로봇·자율주행 등 AI 전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규자금 공급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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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임직원 ‘책무’ 개념과 법위는?

2024.07.02 16:31: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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