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영위를 예비허가 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근거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주요 허가요건으로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체계 ▲적합한 건전경영 수행역량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범죄경력 등 임원적격성 ▲데이터 처리업무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NH농협카드(사장 신인식)는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NH농협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회사는 총 13개(삼천리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JB, 대성, 대성청정, CNCITY, 지에스이, 대화, 참빛, 참빛원주, 참빛영동, 참빛충북, 귀뚜라미)입니다. NH농협카드는 해당 서비스 시작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NH농협카드(채움) 개인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중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해 삼천리 도시가스 자동납부를 NH농협카드로 신청하고 첫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 3000명에게 캐시백 7월말 결제카드의 결제계좌로 캐시백 3000원을 제공합니다. NH농협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결제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 ㅣ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결혼식,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봄 시즌을 맞아 ‘봄인가봄’, ‘결혼축하해(축의금)’, ‘사랑해요(어버이날)’ 송금 봉투 3종을 다음달 16일까지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직접 만나서 축하하거나 감사를 표하기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는 상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듯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주고 받을 때 봉투에 넣어 인사와 함께 건네는 감성을 온라인에도 가져오고자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송금 봉투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신규 봉투 3종 추가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송금 봉투로 지인에게 송금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보낸 금액만큼 페이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페이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송금 봉투에 담아 친구에게 송금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0개 송금 봉투별로 1명씩 총 10명을 추첨하며, 송금 봉투 이용률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인증을 통해 카카오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가 각 사의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에 나섭니다. 양사는 3월부터 각 사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여 실제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결제·고객 행동 데이터를 카카오뱅크에 제공하고, 카카오뱅크는 대출·수신 데이터 등을 카카오페이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각 사의 제휴사 관련 정보는 일체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이번 데이터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신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데이터를 사회초년생과 같은 금융이력부족 고객·중신용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새로 선보일 카카오뱅크의 중금리‧중신용 상품에는 카카오페이와의 데이터 분석이 반영된 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이력부족 고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카카오뱅크의 데이터를 결합해 정교한 평가모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카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직영주유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자영주유소까지 확대 도입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직영주유소 400여 곳에 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가맹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주유소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 신청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증권사를 인수하며 금융시장 경쟁력 확대에 나선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화되자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4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최종 승인과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법인 설립·본허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목표대로 연내 보험사 본허가를 받으면 캐롯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에 이은 ‘제3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하게 됩니다. 핀테크 주도로는 최초의 디지털 손보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를 더해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카카오 공동체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출범 초기 상품구조가 표준화된 자동차보험과 단기·소액보험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는 폭발적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와 카카오페이증권(공동대표 김대홍·윤기정)이 당장 쓰지 않을 비상금과 여윳돈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미니금고’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 또는 카카오페이 앱의 ‘자산관리’ 서비스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 연결계좌가 생성되며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돈은 필요할 때마다 입·출금할 수 있으며 하루만 보관해도 연 0.6%의 예탁금 이용료를 일주일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미니금고를 개설한 후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 5명을 추첨해 비상금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설하면 프로모션에 자동 응모되며 당첨 결과는 프로모션 종료 후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매주 지급되는 혜택을 최대 7배까지 높일 수 있는 ‘주사위 던지기 이벤트’도 열립니다. 금고를 개설하고 매주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때 주사위를 받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맹점 확대에 따른 범용성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할인・적립 혜택 및 가맹점 위치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새로운 결제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를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포인트’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개편 과정에서 사용성 향상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 전 영역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 가맹점 혜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UX 전면에 쿠폰 및 할인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오프라인 결제는 화면 상단에 ‘결제’ 바코드, ‘멤버십’ 바코드와 함께 ‘쿠폰함’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쿠폰’에서 원하는 쿠폰을 다운로드받으면 결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쿠폰함 옆에 지도 아이콘을 선택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이 지도에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받은 혜택 규모를 한눈에 확인하는 기능도 있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악사손해보험의 매각 첫 단계인 예비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여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 대주주인 악사 S.A는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이날 예비입찰을 진행합니다. 매각 대상은 악사 S.A가 보유하고 있는 악사손보 지분 99.7%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입찰 참여 후보자로 거론된 곳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사모펀드(PEF) 등 입니다. 이 중 예비입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교보생명입니다.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예비입찰 의사만 밝혔을 뿐 본입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사업 측면에서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악사손보 예비입찰에 관심을 둔 것”이라며 “현재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인수를 고민해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신한금융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손해보험업에 대한 스터디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각자 마련한 화상회의실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택트 방식으로 새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금융과 플랫폼 기술로 ▲오픈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을 제공합니다. 카카오에서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도·금리를 조회하고 우리은행 우리WON뱅킹으로 접속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양사는 ▲비대면 대출 모집 서비스를 위한 관련 업무 위수탁 ▲금융·플랫폼 융합 서비스 개발 및 협업 확대 ▲양사 신규고객 유치 등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