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됩니다. 직원들은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센터 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합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3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전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한 114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43개 업체에 대해 정부포상, 장관표창, 주건협 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주건협은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으며 국가보훈부 장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HUG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서 '2022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에 참여한 36개 건설업체는 이날 국민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부장관 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등을 받았습니다. HUG는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제일건설이 차지했으며, 서한과 동기종합건설은 대통령 표창을, 화성개발, 한라공영, 거현산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장관 표창은 보광종합건설, 광신종합건설, 남명건설, 덕천건설, 라온주택 등 5개 건설사가, 국가보훈처장 표창은 대신이앤디, 브릭스건설, 유토개발1차, 지원홀딩스, 천강개발, 태완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차지했습니다. 사업에 처음 참여한 순영종합건설 등 17개사에는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국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주 신임 상임이사는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부경대학교 신소재바이오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HUG에서는 홍보실장을 비롯해 기금지원처장, ICT추진실장, 서울동부지사장, 남부PF금융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및 정책변화,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놓여있는 상황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선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 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증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사전당첨자 모집을 원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사전청약에 따라 입주된 모집자를 의미합니다. HUG는 추정 분양가 관련 법령 및 국토부의 ‘추정분양가 검증 메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검증기관으로 민간 사전청약 확대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9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월 말 기준 1299만 2100원(㎡당 393만 7000원)으로 전월 대비 1.59%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85%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경기·인천 등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보다 0.2% 하락한 588만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당 400만원)은 2.47%, 기타지방(㎡당 315만 9000원)은 2.08% 각각 올랐습니다. HUG 관계자는 “광주, 세종 등의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의 평균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는 총 8223가구로 전년 동월(2106가구) 대비 290%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분양 가구 수는 총 5485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 물량에서 6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3개 주택 관련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주택임차 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료를 70~80%까지 인하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입니다. 9개 기타 보증 상품(▲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은 30%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이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인하율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인하하는 식인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한다면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12%의 인하율을 더해 각각 최대 88%, 82%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과 함게 이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이재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