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올해 은행권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총 3542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이 727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했으며 신한, NH농협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1578개사에 자금 3329억원을 공급했습니다. 올해 설정한 목표인 3230억원을 3분기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사회적금융 공급은 보증(1945억원)과 대출(758억원), 투자(626억원) 등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시중은행들도 3분기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3542억원(2515건)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은행의 지원은 대출이 3476억원(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부·후원 32억원(0.9%), 제품구매 28억원(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IT업계와 손잡고 금융과 통신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디지털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협업해 모바일 사용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EB하나은행은 SK텔레콤, SK텔링크와 디지털 기반 금융·통신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사는 디지털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제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은 SK텔링크의 알뜰폰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개인 식별 기능을 탑재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SK텔링크의 알뜰폰에서 급여, 4대 연금 자동이체, 하나원큐 이체 등 금융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LG유플러스와 함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M)'을 출시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시 중단으로 약 1만명의 청년이 당장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장려금 신청 접수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이달 초까지 장려금 신청 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순서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장려금 추가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연말까지 신청 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년 가까이 장려금을 받지 못한 기존 기업에 신규 신청 기업들까지 더해지면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6월 한국 반도체기업을 상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당시 은행권과 기술보증기금이 적극 나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 규모가 작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 되면서 은행들은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만으로도 모든 은행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앱을 전면 개편하고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 '쏠(SOL)'을 전면 개편했다. 회원 가입후 다른 은행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으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타행 계좌로 이체할 때 수수료도 무제한으로 면제한다.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와 리워드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했다.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적금을 이체하면 1.50%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 최고 연 3.0%의 금리를 주는 신한 인싸 자유적금 등이다. '마이(MY) 자산' 메뉴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 카드 등 흩어져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 접속하자마자 '다른 은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 수장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이 연임에 성공할지, 새로운 수장이 나타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내달 허인 KB국민은행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재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4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허 행장을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추위는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외부 후보를 상시적으로 검증했다. 대추위 관계자는 허 행장에 대해 “취임 후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꾸준한 실적 성장 등 탄탄한 경영성과를 달성해 왔고, 적극적 소통과 화합의 경영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했다”고 재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행장은 오는 11월 중에 대추위 심층 인터뷰 등 최종 심사, 추천 과정을 거쳐 은행 주총에서 확정된다. 그룹내 계열사 대표이사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확장되면 허 행장의 임기는 20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DLF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핵심성과지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개선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 피해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평가가 금융상품 판매실적·대출 확대 등 수익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비중을 늘린다. KPI는 은행 직원들의 성과를 책정하기 위해 만든 채점표로 은행 영업 목표 등에 따라 비중과 배점이 바뀐다. 은행원으로선 KPI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성과가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관행이 많았다. DLF 사태 직후 금융업계에서는 고객 수익률이 PB 실적에 적게 반영되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성과평가 구조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일선 지점 PB들의 KPI 구성 항목 중 고객 수익률은 2%, 5%에 각각 그쳤다. 금융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다음 달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권도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오픈 API를 제공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다음 달 24일부터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및 자동계좌이체약관’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오픈뱅킹 서비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시험 실시 등을 거쳐 12월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기업이 사용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A은행 계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A은행 앱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B은행이나 핀테크 앱에서도 쉽게 계좌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적금·대출 등 각종 상품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과 화재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 시설자금으로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를 면해준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추석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에 나섰다. 미·중 무역 마찰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12일 은행 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0일까지를 중소기업 추석 명절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각 은행별로 최대 15조원 규모의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을 마련했으며, 금리우대로 이자부담까지 경감해준다. 우리은행은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B2B(Business to Business) 대출과 구매자금 대출, 채권담보 대출, 할인 어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 자금 6조원, 만기연장 9조원을 공급한다. 만기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는 최대 1.2%포인트까지 우대한다.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과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IBK기업은행도 총 3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지원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원자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시중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외화 선물박스, 귀중품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외화 선물박스’를 선보였다. 고객들이 환전한 외화를 고급스러운 선물상자에 담아주는 마케팅이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부모님을 위해 외화 용돈을 선물하고자 하는 고객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영업점 10곳에서 외화 선물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 본점, 무역센터, 강남역금융센터, 인천중앙금융센터, 대전중앙, 대구, 부산서면, 광주지점 등 10곳에서 5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500세트 한정판이다. 외화를 집앞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한달 간 ’KB-POST 외화 배달서비스‘를 진행한다. 미국 달러 등 주요 10개 통화를 환전한 고객에게 신청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30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EB하나은행도 오는 10월 31일까지 늦은 해외 바캉스를 준비 중인 고객들을 위해 '늦캉스 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베트남과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동남아 관광지 5개국 통화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