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이진솔 기자 | 최근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이익 공유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값이 높아진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지급을 약속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신생 기업들은 정규직 외에 일선에서 일하는 배송직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하며 이익 공유 흐름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 비정규직·배송직원까지 ‘통 큰 보상’ 나선 IT업계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앞둔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은 배송직원(쿠팡 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상장 서류에서도 “회사 역사상 (미 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며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 주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은 회사 성장을 함께 이끈 직원들을 위해 사재를 내놨습니다. 김봉진 의장 개인 주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회사 성장을 함께했던 직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주식과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봉진 의장이 보유한 개인 주식 약 1000억원을 활용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지급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식 증여 및 격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회사 성장의 한 축이었던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직원에게는 주식이 증여되며 장기근속 라이더(배달원)와 B마트 비정규직원에게는 대상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은 총 2100여 명이 증여 대상이며 격려금은 총 2200여 명에게 지급됩니다. 직원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DH와 계약 조건에 따라 3년 뒤에 전달됩니다. 지입제 라이더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내달 중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 증여 대상이 되는 우아한형제들 직원은 약 1700여 명입니다. 올해 2월 28일까지 입사한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 해외법인 전 구성원입니다. 직급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주식이 차등 지급됩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품겠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에 따른 후생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28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 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배달앱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배달앱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니 DH가 운영하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겠다는 겁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DH에 보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DH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DH는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유율 1위 배민까지 흡수하면 국내 시장 9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약 1년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도 독과점 사업자 등장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식업 자영업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시장 잠식으로 인한 불공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고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HDC 아이콘트롤스와 협력 체계를 합니다. 배민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로봇’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일 HDC아이콘트롤스와 ‘로봇배송서비스 구축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홈 IoT 서버와 배민 배달로봇을 연동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각 세대 월패드와 공동 현관문 연동 및 알림을 제어하는 서버를 운용합니다. 아파트 단지 배달 로봇 개발을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손잡은 이유입니다. 서버와 배달로봇이 연동하면 공동 현관 출입이 자유로워지며 배달 과정을 월패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로봇이 상가 음식점에서 출발해 1층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문자 문 앞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매끄럽게 하겠다는 게 우아한형제들 구상입니다. 배민은 현대엘리베이터와 MOU를 맺고 배달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우아한테크코스' 3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21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우아한테크코스는 IT업계 개발자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업계 전반에 필요한 우수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현업에서 기대하는 실무 역량과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지식 간에 차이가 크다는 데 주목하고,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무형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기 프로그램은 앞서 진행된 1, 2기와 달리 웹 백엔드 교육뿐 아니라 웹 프론트엔드 과정이 추가됐는데요. 웹 백엔드는 DB(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구성 및 최적화와 관련한 것으로 IT기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 내에서 필요한 분야인데요. 웹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이는 웹 디자인 작동 및 구현에 관련한 것으로 최근 사용자 경험(UX)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 과정 모두 프로그래밍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직자의 피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서울시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와 함께 ‘지역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B마트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만 55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는 ‘노인 구직자 풀’을 제공해 채용을 도울 예정입니다. 채용된 어르신은 ‘B마트 시니어 크루’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B마트 물류센터에서 물품 신선도 관리나 정리, 선별, 포장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곳곳에 있는 물류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주5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 시간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으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협약에 앞서 어르신 15명을 선발해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파일럿 형식으로 시범 운영했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 업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식당 영업제한 대책과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포장주문 기능 강화 ▲대면 접촉 최소화 ▲2060 정책 탄력 적용 검토 등을 골자로 한 ‘2.5단계 거리두기’ 대응책을 31일 발표했습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부 시책에 맞춰 감염병 확산은 방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덜고 식당 영업 활동도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배민은 앱 내 ‘배민오더’ 서비스명을 ‘포장주문’으로 바꿨습니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포장주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포장주문을 선택하면 인근 카페 및 디저트 업소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포장주문은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민은 식당이 카드사에 내는 결제 수수료 약 3%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비대면(언택트) 배송 시대를 엽니다.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SK텔레콤 5G MEC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5G 기반 초연결 서비스 확대와 에지 클라우드 분야 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과 5G MEC와 스마트 로봇 기반 사업 협력을 4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의 5G MEC 클라우드 플랫폼(5G 에지 클라우드)과 통신망 운용 노하우와 우아한형제들의 스마트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접목, 신개념 무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광교 지역에서 LTE 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활용 배달 서비스를 5G MEC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5G 에지 클라우드는 폭증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교환국사와 기지국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치,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거리를 획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제휴·협력 파트너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3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회사는 협·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 각층의 파트너와 상생을 위한 CEO직속 ‘제휴협력실’을 지난 1일 신설했습니다. 제휴협력실은 우아한형제들의 대외소통채널로서 파트너들의 의견 수렴과 협력 프로그램 발굴·기획, 회사와 파트너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휴협력실 산하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공헌팀 ▲가치 중심적인 서비스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서비스제휴팀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로컬협력TF를 두고 기업 사회적 책임인 CSR과 사회적 가치 창출인 CSV를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휴협력 조직의 수장으로는 CJ E&M·LG유플러스·네이버 등에서 콘텐츠와 서비스 제휴를 맡아온 권용규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권 상무는 네이버에서 13년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등과 지식인, 스노우, 네이버밴드 등 주요 서비스 제휴를 기획 추진해왔으며, 사회적 이슈 개선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상생협력 활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