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른바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참석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들은 이 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번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인력은 34명으로 그 구성을 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나갔다"며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보고 있지만 현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장이 몇가지 시장교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경찰이 30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대표 이광범)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6일 KT&G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KT&G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지난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이 영진약품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했으나, 두 기업은 다음 해인 2017년 1월 결국 합병을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T&G 관계자는 “부당합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경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LG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 있는 LG전자 인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용 비리 혐의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사팀 전산자료가 보관된 곳을 압수수색해 부정채용 대상자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LG서울역빌딩 외에 서울 마포구 상암IT센터에 있는 LG CNS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는 LG전자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LG그룹과 LG전자 관계자는 “사안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검찰이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억원 투자를 받은 부동산 사업시행사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를 2개월 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19일 여의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메트로폴리탄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경위와 해외로 잠적한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회령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3177억원을 투자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사업 등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라임이 투자한 여러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재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이 해외로 잠적해 행방이 묘연해지자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어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조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효성과 GE, 효성투자개발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RS란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LG화학이 이번엔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본사 사무실과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의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불과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번 형사 고소의 이유다. LG화학 측은 올해 1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했는데도 SK이노베이션이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결과”라며 “검찰 및 법원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검찰이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포착, 바이오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검찰과 신라젠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김영기 단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신라젠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에 힘입어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 했으나, 이달 초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돌입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전, 최대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임상 중단과 관련된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된 바 있다. 신라젠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찰이 특혜 채용 관련해 KT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KT가 정관계 인사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를 주고, 수 십억원을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KT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KT본사와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6월 KT분당사옥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철 중대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KT 전·현직 노동자가 배임 등 혐의로 황창규 KT회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26일 황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철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주변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월 400만~1300만원을 보수로 주면서 20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