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페이로 대중교통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035420]는 네이버페이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이나 환불 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프로모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통해 별도 앱 실행 없이 대중교통 단말기에 모바일 기기를 태깅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NFC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초 사용 시에는 네이버페이 앱에서 제휴 교통카드 발행사인 '이동의 즐거움'의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및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채 7일이내 환불한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되며 충전금액을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환불됩니다. 충전 한도는 1회당 9만원, 1일 20만원이며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교통카드 잔액이 일정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사용자가 설정해 둔 금액만큼 충전됩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사용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할인된 교통요금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이날(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올 연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캐시백 프로모션을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기간내 해외송금을 완료하면 최초 1회 송금 건에 한해 송금수수료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캐시백은 납부한 송금수수료 전액(최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으로 내년 1월초 해외송금 출금계좌에 순차 지급됩니다. 단, 캐시백 지급 시점에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초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 250만건 돌파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2017년 7월 시작된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은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늘었고 이달초 기준 누적 송금액은 43억 달러(5조63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송금 지역별로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많은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에선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 해외송금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계속 성장해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3억 원~5억 원일 경우 1.3%에서 1.1%로 0.2%p 하락했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는 1.4%의 기존 수수료율이 1.25%로 0.15%p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이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6%에서 1.5%로 0.1%p 절감됐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 사이의 수수료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를 3년 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율(평균 29%)이 가장 높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V홈쇼핑이 28.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이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지난해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습니다. 백화점은 1.4%p, 대형마트는 0.6%p 줄었습니다.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도 각각 0.5%p, 0.4%p 하락했습니다. 반면 쿠팡·SSG닷컴·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은 1년 전보다 1.7%p 오른 1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4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앱 결제정책 변경 계획의 설명을 들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화상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 윌슨 정책 총괄은 구글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결재 방식 선택권을 보장해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오프라인 중소 가맹점들과 상생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최인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지원 서비스를 연말까지 연장해 총 14개월분울 지급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는 온라인에서 포인트를 적립, 이용자들이 충전분을 사용해 서비스 가맹업체에서 결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장결제 수수료는 내년 1월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8월 현장결제에 특화된 ‘네이버페이 앱’을 선보였고 오프라인 결제, 포인트, 멤버십 적립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최진우 네이버파이낸셜 총괄은 “영세중소 사업자 비중이 높은 현장 결제 가맹점들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 연장 소식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정산과 같이 앞으로도 비대면 결제 트렌드 속에서 오프라인 영세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영국 글로벌 핀테크 업체인 Wise사와 제휴해 ‘신한 Wise 해외송금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한 Wise 해외송금서비스’는 송금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해외송금 상품인데요. 신한 쏠(SOL) 해외송금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료와 해외중계수수료, 해외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미국달러(USD)를 송금할 경우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수수료 2.13달러(2021년 6월 기준)만으로 기존 송금보다 경제적인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가능 국가는 내국인 거래가 많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7개국이며 신한 쏠 회원 가입 및 신한 외화 체인지업 통장이 필요합니다. USD이외 통화로 송금 신청시 Wise사로부터 제공받은 로이터 기준환율을 적용해 송금을 보내는 시점에 해외 수취 금액을 확정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Wise 해외송금서비스는 미국달러(USD)를 기준통화로 적용해 송금수수료를 낮추고, 달러 이외의 통화로 송금 신청 시 로이터 기준환율을 적용해 환손실 부담을 줄였다”며 “송금 가능 국가를 확대하고 외국인 고객도 이용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인 ‘신한알파’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한알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를 가입(운용·자산관리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지점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PB)를 통해 자산관리 및 상품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30일까지 당사·타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신한금융투자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사축하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 ‘IRP로 이사하기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ISA에서 IRP로 이전한 금액별로 스타벅스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와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고객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준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