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봉주 경희대 교수)는 금융보험 전공 대학(원) 장학생 24명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학기당 총 1억400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생에 400만원, 대학원생에게는 500만원씩 1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총 2억800만원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금융보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로 경제적 형편까지 종합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합니다. 김철주 위원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금을 통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생 모두가 국가경제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사별 사회공헌활동과 별개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07년 11월 체결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매년 이익 일부를 출연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생명보험사회공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원)생 1641명에게 54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처로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사가 동참합니다. 실직, 폐·휴업, 30일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재무적 곤란사유 입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때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이들 협회는 당부했습니다. 보험업계·협회는 앞으로 이자납입유예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를 비롯한 4개 금융협회는 4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총 6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금융협회장은 앞으로 금융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국가 스포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도입 2년차를 맞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이 업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재매입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고금리·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업계는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수요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회장은 업계의 도약을 위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시장 상품 경쟁역량 강화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임베디드보험·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 미래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김 회장은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다"면서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보험사기전문조사자)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양 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 대표·의사, 브로커·환자 등 800여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됐습니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 경북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 등 모두 121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치료 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양 협회는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024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2년 14.2%, 2023년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습니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세대는 동결 예정입니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닙니다. 가입상품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그리고 보험사별 손해율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 적용되는 인상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양 협회는 설명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서면이나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5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제36대 회장 후보로 단독추천된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주 신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김철주 신임 회장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6년 12월8일까지 3년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제3차회의를 열고 관료 출신인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12월5일 총회를 열어 김철주 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1963년생)은 대구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행정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선임되면 다음달 8일 임기만료되는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 뒤를 이어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일 각 협회 소속 22개 생보사, 18개 손보사, 11개 핀테크사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년 1월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각 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논의를 거쳐 표준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마련했고 앞으로 각 회원사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상호협력해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개 협회는 "어렵게 도입된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