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생명보험업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더불어 올해는 2위권사를 중심으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유안타증권은 생명보험업계에 대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중 채권 비중이 높아 4분기 금리 수혜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손보험 비중이 낮아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손실부담계약 비용 인식이 적어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주당배당금은 시장 기대치와 유사할 전망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주당배당금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어 4분기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낮은 2위권사들을 중심으로 경쟁 심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올해부터 업계 전반적으로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통해 가용자본을 증가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CSM 환산배수 개선과 판매 물량 축소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물량 확대 위주 전략 하에선 이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AI를 활용한 미래에셋생명의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서비스도 보험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3월 보험사 최초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이하 해피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과 청약서 등 주요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네이버클라우드 기반 AI 컨택센터 솔루션 'CLOVA aiCall'을 기반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CLOVA AiCall’은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대화모델, 챗봇, 텍스트 분석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해피콜 서비스 도입 이후 미래에셋생명은 AI가 여러 상황에 맞게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며 불완전판매를 줄었고 고객의 알 권리를 강화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상담사들의 감정노동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객들 역시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의 해피콜 서비스가 성과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18일 "비즈니스 이노베이션(BI)을 통해 보험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업계 2위(Top2) 생명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2023년 영업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영종 사장은 "BI 전략의 일환으로 영업채널뿐 아니라 전사에 걸쳐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고 절감된 비용은 영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영업전략회의는 DB, B2B, FC사업그룹별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이영종 사장을 비롯해 각 채널 사업그룹장과 지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이 자리에서 영업, 상품, 고객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설계사 경쟁력 강화와 영업 활성화를 위해 고객데이터 효율적 분배, 마케팅 지원 강화, 고객과 설계사의 로열티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와 함께 마케팅 전략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가망고객부터 우수고객까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종 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객만족과 소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대표이사 원종규)은 18일 생명보험 계약인수시 활용 가능한 '재정평가모형'을 재보험사 최초로 개발해 특허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평가모형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을 설계할 때 보험대상자 경제수준, 업종 등 정보를 점수화해 재정상태에 따른 적정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입력정보 중요도별로 다양한 규칙을 적용해 재산가치의 미래상승분을 반영하고, 사용자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결과도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고 코리안리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재정능력 평가기준을 수립하라고 생명보험사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가입자 재정수준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자료부족으로 곤란을 겪는데서 착안했다"며 "코리안리의 재정평가모형은 수치화돼 있지 않은 비계량자료까지 점수화해 고객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납입요청(캐피털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 완화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유동성 지표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 적용됩니다. 또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금융 시뮬레이션 솔루션 기업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자회사 추가 안건을 의결하고 금융당국 신고 절차를 거쳐 인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수는 정부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를 허용한 이후 시행된 최초의 자회사 편입 사례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투자금은 19억8000만원으로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지분 60%를 보유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자회사 인수를 통해 디지털 전문 인력을 완비하고 디지털 전환 추진 발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3년 설립된 계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소프트웨어 대여·판매·계리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와 보험사에 △IFRS17 솔루션 △자산 위험 컨설팅 △GPU 병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IFRS17 도입에 대비해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회계결산시스템 구축을 담당했으며 향후 전산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대한 외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선언한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대표이사 시예저치앙)은 29일 오후 마케팅 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생보사 중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은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지난해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로2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BL생명은 판매할수록 손해가 높은 데다 계약 보유량(11만 4000건)도 적어 판매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ABL생명의 사업 철수로 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실손의료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선 실손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로, 손해보험사 손실이 2조3694억원, 생명보험사 손실이 1314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도 손실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손보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45.0%)보다 훨씬 높은데요.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마련해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보험 신규계약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포화로 지속 감소하던 신계약이 위기로 여겨지던 코로나 국면을 맞아 4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다른 씀씀이는 줄이는 대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험가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은행이 투자형 상품보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4개 생보사의 올 9월 기준 누적 신계약률은 9.5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신계약률이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신계약률은 보험사가 연초에 보유하고 있던 보험 계약액 대비 그해 새로 유치한 계약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의 성장 동력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신계약액도 같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생명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저축보험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생보사의 월별 초회보험료는 5월을 제외하고 모두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입보험료도 상반기 내내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저축보험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 2~3월 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77.1%, 100% 급증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소폭 떨어졌으나, 43.6%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보험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고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금리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공격적인 저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