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롯데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개 계열사에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주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활동을 견제·감독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 소집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롯데쇼핑이 2021년 선도입했던 ‘BSM지표(이사회 역량지표)’도 10개 상장사에 확대 도입합니다. BSM은 ‘Boar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2024년 3월, 주주총회(이하 주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전자·통신 주요기업들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의안들을 준비하고 주주들을 맞이할 준비 중입니다. 전자·통신 업계에서는 특히 여성 사외이사들을 발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의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005930]는 조혜경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조혜경 교수는 로봇공학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보유한 로봇 분야 여성 최고 전문가로 대내외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명희 객원교수에 대해 삼성전자 이사회는 "유명희 후보는 법률적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066570]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합니다. LG전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실무·이론 지식과 함께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성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절반을 넘기게 됐습니다. 기아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제8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경영 방향과 관련한 공유와 함께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 기아는 이인경 MBK파트너스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과 함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인경 부사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기아는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전체 사외이사의 60%인 것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입니다. 이인경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인회계사로 안진회계법인, 모건스탠리 프로퍼티스를 거쳐 MBK파트너스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아는 "자본시장 및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임 배경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총서 올해 경영 방향에 대한 발표에 나선 송호성 기아 사장은 올해 3대 사업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 리더십 강화 및 PB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7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61), 이정숙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59)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원투자신탁운용을 거쳐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부문 대표(전무·부사장·사장)로 일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산업 전반에 이해가 높은 금융·경제 전문가로 금융·경영·경제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입니다. KB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김성진 후보를 금융·경영·경제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숙 후보자는 건국대 법학 학·석사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하며 법조계 입문했습니다.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를 거쳐 삼성증권 법무실장(상무)·컴플라이언스실장(준법감시인)으로 일한 법률·규제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추위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고자 기업윤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정숙 후보를 법률·규제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이 유병옥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28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된 유병옥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전문가입니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사내이사로 추천했다고 포스코퓨처엠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된 이복실 전 차관은 여성가족부 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등 정부와 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롯데카드 사외이사 및 ESG위원장 경험도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 전 차관이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과 함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윤태화 교수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경영대학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는 21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활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은행에서 일한 뒤 금융연구원으로 옮겨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기업부채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거시경제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사추위는 이명활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까지 겸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산업 리스크관리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추위는 현 사외이사인 권선주·오규택·최재홍 3인에 대해선 임기 1년의 중임(연임)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추천후보는 오는 3월22일 열리는 '2024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선임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2023년도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새 사외이사 7명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KT는 ICT, 리스크/규제, ESG, 회계, 재무, 경영, 미래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현 한림대 총장)등 7명입니다. 임시 이사를 맡고 있던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등 사외이사 3인의 직무 수행은 종료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 이사 선임 등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경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차기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 요건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 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KT는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자격 요건 '정보통신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KT의 기존 정관 32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후보 심사 요건은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적, 기간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4가지 요소였습니다. KT는 32조를 삭제하고 '25조 대표이사 선임 등'에 자격요건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 지식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역량 ▲산업 환경 변화를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이사회 역할 등을 점검하고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구성됐습니다. TF는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 통신사 및 소유분산기업 사례 검토, 글로벌 선진기업 벤치마킹에 나선 끝에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 ▲사외이사 선임 과정시 사내이사 참여 배제 ▲인선자문단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이 도입됩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두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주주 추천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TF는 "KT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주주 추천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 추천 후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심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이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체제를 이어갑니다. 2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진회 사외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김종훈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며 시작한 '사외이사 의장' 체제가 지속되게 됐습니다. 박진회 신임 의장은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습니다. 이후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사진은 박 신임 의장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적임자라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박 신임 의장이 금융회사 CEO를 역임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파이낸셜 스토리 발전, 글로벌 경영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한 번 더 선임하며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기여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박 신임 의장은 "SK는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