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품겠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에 따른 후생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28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 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배달앱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배달 업계는 라이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줄어든 외식 수요가 배달 음식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라이더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근무하는 신규 라이더에게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8주차까지 정해진 배달 건수를 완료하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이츠는 15일부터 신규 라이더가 일주일 안에 배달 10건 이상을 완료하면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등에서 배달이 몰리는 이른바 ‘피크타임’에 배달을 하면 현금 1만5000원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장 취식이 제한되자 배달로 수요가 몰리면서 배달 주문이 폭증한 영향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지난 9월 배달 수행 건수는 1005만건으로 올해 2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 가짜 리뷰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허위로 의심되는 리뷰를 사전에 자동 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거짓 주문을 발생 시켜 지어낸 후기나 대행업체가 쓴 리뷰를 시스템이 알아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이 리뷰 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허위가 의심되면 등록되지 않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가짜 리뷰가 앱에 등록된 이후에 차단해왔습니다. 배민은 주문 기록과 이용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허위 및 조작이 의심되는 리뷰는 내용과 별점이 바로 등록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노출이 제한됩니다. 허위 의심 리뷰는 전담 인력이 추가로 엄밀히 검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을 결정합니다. 배민은 허위 의심 리뷰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밀하게 고도화하고 전담 검수 인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원재 우아한형제들 서비스위험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허위 리뷰를 더 빨리 탐지해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을 두고 ‘기업결합을 통한 시너지라는 혁신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배민을 갖고 싶으면 요기요를 팔라’는 주문은 시민단체 및 소상공인들이 제기해온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배달앱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며 소비자와 음식점 외에 배달라이더가 참여하는 다면시장 형태를 보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약 5조원에 육박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가액을 플랫폼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여줘야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통해 얻은 자본력 확대와 시너지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먼저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흡수되면서 수수료 정책과 일반 소비자 할인에 투입하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배달앱 시장 독과점이 우려되니 DH가 운영하는 ‘요기요’를 매각해야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겠다는 겁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DH에 보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DH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DH는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유율 1위 배민까지 흡수하면 국내 시장 9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약 1년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도 독과점 사업자 등장으로 경쟁이 제한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식업 자영업자들과 배달라이더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시장 잠식으로 인한 불공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의민족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고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HDC 아이콘트롤스와 협력 체계를 합니다. 배민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로봇’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일 HDC아이콘트롤스와 ‘로봇배송서비스 구축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HDC아이콘트롤스 홈 IoT 서버와 배민 배달로봇을 연동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각 세대 월패드와 공동 현관문 연동 및 알림을 제어하는 서버를 운용합니다. 아파트 단지 배달 로봇 개발을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손잡은 이유입니다. 서버와 배달로봇이 연동하면 공동 현관 출입이 자유로워지며 배달 과정을 월패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배달 로봇이 상가 음식점에서 출발해 1층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문자 문 앞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매끄럽게 하겠다는 게 우아한형제들 구상입니다. 배민은 현대엘리베이터와 MOU를 맺고 배달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별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국별미 서비스를 국내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송파구,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민 앱 전국별미 아이콘을 통해 전국 각지 먹을거리를 산지 직송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배민은 전국별미 서비스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 협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성장 잠재력 ▲사회적 가치 등을 갖춘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했는데요. 배민은 이들에게 전국별미라는 판매 플랫폼 제공과 함께 브랜드 스토리텔링 마케팅, 패키지 디자인, 홍보 영상 및 이미지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전국별미에는 경상남도와 제주도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11곳이 입점해 45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 뿔소라, 경남 하동 재첩국, 거제 죽순어묵 등 육류, 수산물부터 곡류, 과일, 유제품, 가공식품까지 전국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 민족이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 개시한 후 매출이 10배가량 올랐으나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B마트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 배달매출액은 급감했습니다. 홍 의원이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는데도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또한 B마트와 유사한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는데요. 편의점 측은 기존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오던 요기요가 관련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포장·방문’ 서비스 탭을 새로 추가하며 주문 기능에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앱 메인 화면 개편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맞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해 비대면 포장주문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7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우선 메뉴 카테고리 아이콘 중 하나였던 포장·방문을 ‘배달’ 탭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앱) 상단에 전면 배치해 주목도를 높이고, 배달과 포장주문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포장·방문 탭을 누르면 메뉴 카테고리 아이콘과 포장주문 전용 검색창이 나타나 원하는 음식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도로 보기’ 기능도 제공해 이용자가 주변 가게 위치를 곧바로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향후 배민은 고객이 음식점 방문 경로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게를 찾아오는 길에 대한 설명을 업주가 추가해 앱 내 지도와 함께 볼 수 있게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업주는 주차, 발레파킹,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이 가능해지며, 공원에도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23일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는데요. 공원 또한 중량 30킬로그램(kg) 이상 로봇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