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1.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SLL형)' 상품을 4월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대한상의와 함께 ESG 교육·컨설팅 지원, 지방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 탄소중립 등 ESG 정책·정보 공유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ESG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ESG온라인 교육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부터 Z까지’ 프로그램 영상을 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까지 ESG실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ESG 온라인 교육은 ESG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ESG의 개념과 필요성, 최근 동향을 점검하는 기본단계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다루는 심화단계 ▲ESG의 법률 이슈와 리스크 관리 ▲기업 공시와 평가 등을 다루는 실전단계로 구성됐습니다. 또 국제기구와 컨설팅사·로펌·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ESG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합니다. 13일 공개되는 기본편은 ESG경영의 특징과 기본개념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 규제·금융 등의 관점에서 ESG가 왜 필요한지 다룹니다. 또 ▲ESG 금융 ▲탄소중립 ▲녹색분류체계(Taxonomy) 등 국내외 관련 주요 이슈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상반기 동안 ‘ESG경영포럼’을 5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ESG에 대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기업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업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12일 대한상의는 “코로나 이후 저성장과 세대·계층·젠더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바라는 기업 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8월말까지 진행될 이번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업인과 국민의 목소리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담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가 12일 공개한 ‘국민소통 프로젝트 소개 영상(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에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과 충고, 바람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 회장은 ▲갑질 근절 ▲환경문제 ▲워라밸 등 우리 기업에 바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는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인간 시각차이가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카카오 음성 플랫폼 ‘음(mm)’에서 진행된 ‘우리가 바라는 기업’ 라이브 토크쇼에 참석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우현 OCI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의 산업생태계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회요인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기업은) 혁신 속도가 느리다 보니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며 민첩한 벤처기업이 아마존이나 구글 등 대기업에 인수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벤처는 스피드를 이용해 뭔가를 빠르게 만들면 대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사는 것”이라며 “이것은 실리콘밸리가 가진 하나의 경쟁력 중 하나지만 디지털 기업이 많은 것을 독점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나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잘 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대한상의와 과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랜선 장터를 만들고,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와 미쟁점 과제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입니다. ◇ 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 속 QR코드로 ‘골목상품’ 구매 가능 이날 심의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국내 자동차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면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제도와 정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연구조합’(Net Zero Research Association) 설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산업계가 공동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소중립(Net Zero)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연구조합’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로서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산업계 공통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연구조합에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4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향후 참여 기업·단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연구조합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사업화, 수요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8일 ‘제1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평가지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이병훈 현대차 상무, 이선주 KT 상무, 유원무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장,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선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 기업들 상징적 활동보다 ESG 관련 실질적 성과달성에 초점둬야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ESG 최신 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지속가능경영추진단 단장이 나섰습니다. 김동수 단장은 “ESG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관련 법률제정, 다양한 ESG 서비스 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신임 회장 취임에 맞춰 전 세계 130여개 상공회의소에 각국 상공회의소간 협력을 강화하는 서한을 29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적 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상공회의소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코로나로 물리적 왕래는 어렵겠지만 각국 상공회의소가 비대면 교류를 통해 무역, 환경, 기술 등 현안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향후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아제기 방가(Ajay Banga)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회장에게 “ICC는 세계 최대 민간경제단체로서 UN, G20, OECD, WTO 등 국제기구에 정책제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과정에서 대한상의와 I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7년간 가장 보람된 일은 샌드박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혁신의 물꼬터주길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성공스토리 공유와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용만 회장은 임기 7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샌드박스’를 꼽았습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혁신사업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소회했습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