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조처를 시행합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과 정책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한달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와 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상승 여파로 풀이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0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82%)보다 0.15%포인트(p) 오른 3.97%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까지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6월(3.70%) 반등했다가 7월(3.69%)·8월(3.66%)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9월(3.82%) 상승전환한 뒤 올해 최고 수치인 4%에 근접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8%에서 3.90%,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9%에서 3.33%로 각각 0.02%p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9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6%)보다 0.16%포인트(p) 오른 3.82%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까지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과 6월(3.70%) 올랐다가 7월(3.69%), 8월(3.66%) 내림세를 탔습니다. 석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6%에서 3.88%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7%에서 3.29%로 각각 0.02%p 올라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3.50% 동결에 이은 연속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대출금리의 향방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1년여 상승랠리로 기준금리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행적 성격을 띠는 시장금리에 일정 정도 하향 기대감이 선반영돼 대출금리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동결하지만 인하 언급할 때 아냐"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가당국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27일 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상 고객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주의 재직기간이나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대출 이후에도 적용돼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희망대출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합니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입니다.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2%포인트(p) 인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금리를 최대 0.30%p 내려 대환대출 금리는 연 3.62~5.42%로, 신규 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3.71~5.51%로 조정됩니다. 이번 하향 조처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 최저금리는 모두 3%대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날 기준 고정금리 상품은 연 3.75~4.74%입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한도 10억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반전세는 최대 0.40%p, 청년전세대출은 최대 0.52%p 금리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4.94%로,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3.95%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는 "지난주 코픽스 하락 등 시장금리 영향요소를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모든 상품의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온 만큼 고객들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3.82%) 대비 0.29%포인트(p) 하락한 3.5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4.34→4.29%)가 11개월 만에 처음 떨어진 뒤 석달 연속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2월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3.40%)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1월 3.63%에서 0.04%포인트 오른 3.67%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도 같은 기간 3.02%에서 3.07%로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p)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4.418~5.303%로 낮아집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30%포인트 낮춰 4.408%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변경된 금리정책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약정한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대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처에 따른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한도 1억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소득자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부여하되, 보증한도 1억원 초과시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별로 차등화한 보증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에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한도는 상향했다"며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토대로 고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포인트(p)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포인트 올립니다.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도 당초 0.3%에서 0.5%로 0.2%포인트 높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8%포인트 내립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고객들에게 271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 대표 종합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서비스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송금대상 확대, 전용상품 출시, 다크모드 추가 등 사용자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금융지원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허락한 시장자율'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로 농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달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27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 '예대마진차'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으로 풀이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