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ESG 워싱(ESG Washing)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22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ESG 워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조원. 직접운용은 99.7조원, 위탁운용은 284.4조원입니다. 2021년 말 130.2조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년 말 급증했고 그 원인으로는 위탁운용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자산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톤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자산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AI 기반의 ESG 전문 평가기관인 후즈굿(Who’s Good)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내 국내 보통주 1168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개에 대한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710만3018 tCO2e에 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중 일부의 금융배출량만으로도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7960만톤의 3.9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금융배출량은 각각 3740만톤과 3372만톤을 초과했습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수록 금융배출량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금융배출량의 섹터별 비중은 소재 42%, 에너지 4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하드웨어 및 반도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890조원(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탈석탄과 관련한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개최해 왔지만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산정과 넷제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각종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키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2040년 넷제로를 추진한다면 투자 등으로 발생한 자산 포트포트폴리오 상의 금융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0)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인 기업과 위탁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의 기업을 상정한 기후 주주제안에 대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후 주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의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전체 산업의 기후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일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국회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해외주식 환경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 관련 주주제안은 총 6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총 20건의 해외주식 환경 관련 주주제안에서 국민연금은 11건에 대하여 찬성(55%), 9건은 반대(45%)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찬반 행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22년 동일 산업군인 ‘엑손 모빌(Exxon Mobil)’과 ‘쉐브론(Chevron)’을 대상으로 상정된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상반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주주제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CalPERS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은 ‘찬성’을 행사했습니다. 2020년 다국적 기업인 ‘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치권에서 948조원의 자금(2021년 기준)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넷제로(Net-Zero)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은 2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 넷제로 자산운용자 연합(Net-Zero Asset Management Alliance), 넷제로 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넷제로 보험연합(Net-Zero Insurance Alliance) 금융 분야별 공동 연합체를 발족하고 있다"며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넷제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이에 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은 국민연금 수급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인 '우리 국민연금 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금액 상관없이 5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통장 이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최대 연 1.6% 금리를 받습니다. 또 우리은행에서 ▲전자금융 이체 ▲자동화기기 현금 출금과 이체 ▲통장 재발행 ▲자기앞수표 발행 ▲타 은행 ATM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우리은행은 통장 이용자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미국 달러·엔화·유로화 등 주요 통화를 환전하면 80% 환율 우대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국내 당일 여행 패키지 상품(기차·버스 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면 동반자 1인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통장 이용자는 최장 2년간 무료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험과 함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내 유명 관광지를 당일로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 패키지도 준비했다"며 "앞으로 각종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후·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석탄 기업 투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 5곳은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전면적 투자 철회를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탈석탄 투자에 명확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엄격한 투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탈석탄 투자 관련 용역결과를 보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자산별 ▲지역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 석탄투자 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기관투자자이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에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명확한 탈석탄 투자 정책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큰 이변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9일 '국민연금 위기지수'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지난 7월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보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슈퍼 주총데이의 날이 밝은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안건 중 부결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부결 결과만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86개 주주총회에 참여해 602개의 안건을 내놨다. 이 중 반대의견을 낸 기업은 24곳으로 총 50개의 안건에 반대했다. 지금껏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유형은 ▲이사보수 한도(13.21%) ▲사외이사 선임(11.49%) ▲감사위원 선임(7.41%) ▲사내이사 선임(5.84%) 등이다. 하지만 이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임에도 반대한 안건이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날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용병 회장 연임 건(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20일에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7건과 감사위원 선임 4건에 반대했고, 같은날 열린 BNK금융지주 주총에서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