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조성을 위한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가 첫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18일 판교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M ▲롯데월드 등 총 17곳이 참여했습니다. 유관기관·협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총 8곳이 함께 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 공유 포럼 ▲메타버스 시장 윤리·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자문그룹 ▲메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26일 정부가 시장경쟁 촉진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의 일반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5G(세대)망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G+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이통3사의 대표이사 등 민간기업 인사가 참여합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서비스하는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5G 네트워크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본,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SI(시스템 통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형 콘텐츠사업자들에 통신망 품질 안정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용량 증설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정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보 <국장급> ▶대변인 구혁채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이창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가 지난 1일 K-Global 2020 실리콘밸리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과 한국 테크 기업과의 동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주관으로 1일부터 4일까지(한국 시간 기준) 나흘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IT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올해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 변화 중심의 AI 산업’을 주제로 ICT 이노베이션 포럼, 온라인 엑스포(수출상담회), 국내 외 창업기업 피칭대회로 구성됐습니다. 박기은 네이버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행사 첫날 ICT 이노베이션 포럼 기조 연설자로 참여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네이버클라우드의 글로벌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CTO의 기조 연설 내용 중 코로나 환자 케어에 활용된 ‘인공지능 전화’ 기술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미디어 등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6세대(6G)이동통신의 미래를 논하기 위한 글로벌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5G·6G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모바일 코리아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0은 이동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행사입니다. 17~18일 열리는 ‘5G 버티컬 서밋’에서는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조기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5G+산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합니다. 5G 상용화 이후의 산업동향에 대해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기조 강연을 합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발표합니다. 개회식에서는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환영사,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축사, 5G 연구개발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둘째날에는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실감미디어 ▲공공융합 ▲스마트시티 등 5G 융합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L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5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통신3사는 1조 6000억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결제’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했는데,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수수료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1억달러(1170억원)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이 공개한 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알뜰폰’이라고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차량 원격제어와 안전 보안,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등 무선통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변경 등록을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는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완결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경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동통신, 초연결성 기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MVNO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는 현대·기아차 외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테슬라코리아 등이 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140만 회선입니다. BMW와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동통신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국내에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