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는 지난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총 227건 중 99%에 해당하는 22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7일 SPC 전 계열사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SPC는 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9일 양재동 본사에서 ‘제2차 안전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 사업장 안전경영 국제인증 확대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SPC에 따르면 이는 최근 안전 사고를 계기로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먼저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의 ISO 45001 인증을 추진합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8년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으로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여합니다. 현재는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 일부 사업장만 해당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ISO 45001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 안전경영을 위한 7가지 규격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부터 조직 단위의 세부적인 안전활동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안전활동을 기록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작업장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SPC는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기존 19개 사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삼립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8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77.9% 늘어난 15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는 지난달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후속 대책 안에 따라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SPC 전 계열사 사업장의 산업안전·노동환경·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감독 및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SPC는 안전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SPC에 따르면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 별 실무자로 구성된 안전경영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실행력을 갖췄습니다. 정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독 기구를 맡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SPC 관계자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과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도출했습니다. 3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피비파트너즈와의 조인식에서 노사 협약을 완료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SPC그룹 자회사입니다. 합의문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와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승진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화섬식품노조는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비파트너즈는 자유로운 조합 선택과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정례적인 노사간담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하는 방안과 보건(생리)휴가·연차휴가 사용의 자유 보장도 합의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양측은 상호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진정 등을 즉시 취하하고, 노조는 양재동 SPC 사옥 주변 천막 등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천막 농성 철거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화섬식품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은 최근 제기된 '국내 제빵 시장 독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 점유율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25일 일부 언론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빵류 제조업체 82곳의 전체 매출이 4조5172억9300만원이며, 이중 SPC그룹 계열사 5곳 매출이 3조7658억1200만원으로 8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SPC그룹은 "해당 보도에 근거가 된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상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분류 체계에서 '빵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만을 토대로 시장 현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통계는 제빵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빵류 제조업 리스트에는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보유한 파리크라상은 포함된 반면, 베이커리 2위인 뚜레쥬르를 보유한 CJ푸드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CJ푸드빌이 AT 산업분류 상 '서양식 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푸드 등 빵류 제품을 제조하거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 많지만, 통계에 누락돼 있다"며 "파리크라상과 SPC삼립은 다른 식품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빵 이외에 식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허영인 SPC 회장이 최근 SPL 제빵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SPC그룹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SPL의 경기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SPC에 따르면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복수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SPL을 포함해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금일부터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직원이 참여하는 독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이 최근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7일 사과문을 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가족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사과문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저녁 SPL 사고 직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평택시 SPC 제빵 공장에서 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회장 허영인)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파리 핵심상권 중 하나인 몽파르나스 지역에 ‘몽파르나스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몽파르나스점은 테라스를 갖춘 149㎡·67석 규모 카페형 매장으로, 오피스 상권과 기차역 앞에 위치한 상권 특성을 살려 샌드위치와 스낵킹 메뉴 등 ‘그랩앤고’ 코너를 강화했습니다. 입구에는 목재 캐노피(비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을 연장하는 양식)를 설치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몽파르나스점은 올해 상반기 파리 외곽의 현대적 상업 지구인 라데팡스 지역에 문을 연 3호점 보엘디유, 4호점 코롤점에 이은 5번째 점포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새로 문을 연 3개 점포를 통해 현지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라데팡스와 몽파르나스 지역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한 오피스 상권이자 핵심 상업지구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몽파르나스는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 다음으로 높은 랜드마크 ‘몽파르나스타워’와 영화관 ‘고몽’ 등이 있으며, 몽파르나스역도 있어 파리 시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앞서 오픈한 보엘디유점과 코롤점은 라데팡스의 유명 건축물 ‘그랑드 아르슈(신개선문)’ 인근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1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달 하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파리크라상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이번 평가에서 가맹점과의 상생 활동과 다양한 협력사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리크라상은 매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조기사 용역비 지원, 가맹점주 자녀 및 아르바이트생 장학금, 마케팅 비용 등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자율 분쟁 조정 시스템인 ‘상생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초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재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설비를 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