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가 조선 시장이 확장 중인 러시아에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업협동조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본사에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하 KOMEA)과 ‘러시아 조선해양·수산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러시아 산업정책과 상선·어선 건조 수요가 늘고 있는 현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방 조선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부터 러시아에서 선박을 만드는 외국기업에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관련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LH의 산업단지·도시·주택 개발사업 역량과 KOMEA의 조선해양산업 경험,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전략,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 정보공유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발굴 및 실행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LH가 러시아에서 최근 추진 중인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LH는 최근 즈베즈다 조선소가 위치한 연해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와 한화건설이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한화건설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신규사업 후보지 사업성 검토 상호협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 시 JV(합작투자법인) 설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및 ‘팀 코리아’ 차원의 민관합동 해외개발사업 플랫폼 구축이 강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하고 해당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계획입니다. LH는 도시, 산업단지 및 주택 개발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중인 공기업으로서 해외 G2G협력사업 발굴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등 1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미·중동에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정관 LH 글로벌사업처장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 공모전인 ‘LH 청년 창UP․스타트UP 디딤돌 구축 사업’을 연다고 14일 알렸습니다. LH가 2017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건설 산업 분야에서 창업역량을 펼칠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는 ▲청년세대 건설 분야 창업 아이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 기술 아이템 ▲창업 및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전 산업 분야 우수 아이템의 세 분야에서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4차 산업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내달 19일부터 3일간 전자우편으로만 받습니다. LH는 사업 수행능력,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10팀(예비창업 5팀, 스타트업 5팀)이 선발하고 창업자금 지원, 해당 분야 전문교육, 각 아이템 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들이 마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사회적 가치를 낸 성과로 ‘2020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받았다고 1일 알렸습니다. LH가 이 상을 받은 건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어워드입니다. 2012년부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정책개발,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해왔는데요. LH가 수상한 건 작년에 신설된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생긴 상입니다. 여기서 LH는 일자리 창출 등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LH는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최대 규모인 15만4000명의 고용을 유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활동 지원했습니다. 청년인턴 600명과 무지개 돌봄사원 2700명 등 청년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고유사업 부문에선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상생협력 활동은 LH단지 내 상가와 임대산단,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일자리 창출 및 상생,국민신뢰를 위한 ‘2020년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LH는 우선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 및 4.2조원의 주거편익 사회성과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주거지원망 구축 ▲입주자 특성에 최적화된 주거 공간‧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3기 신도시를 조성, 맞춤형 지역개발‧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는 산업환경도 조성합니다. 창업공간 1108개 제공,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을 통해 1.7조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경영 및 사업영역 전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합니다. 안전한 근로 및 주거환경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하고 주거약자 무장애 공간 확장 등을 조성합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의 경영과 사업에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6개 대학교가 협력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전문 교육과정이 열릴 전망입니다. LH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와 6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거점대학은 ▲도시재생 공통교재 개발 ▲교육과정‧학점‧강의 교류 등에 협력하고, LH는 ▲도시재생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 공유 ▲관련 직원들의 교육과정 진학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건축‧금융 등 본 전공 외에 도시재생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도시재생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대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LH는 본 과정을 통해 연간 100여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와 대학 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세임대 정보를 조회하고 권리분석 등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LH는 전세 임대를 위해 주택을 찾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입주에 필요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전세임대포털에선 ▲전세임대 가능주택을 알리는 ‘전세임대 BANK’ ▲권리분석의 신청·진행현황을 제공하는 ‘온라인 권리분석’ ▲질의응답·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전세임대 공고·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세임대 종합안내’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세임대 BANK’에선 공인중개사나 주택 정보 기업 집토스가 확보한 주택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합니다. 검색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매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번 서비스의 참여업체와 대상주택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도 시행합니다. 양질의 주택을 전세임대로 장기간 제공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전세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중개사들에게는 마일리지를 주고 홍보를 지원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홀몸어르신 1060세대에 점심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LH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지역에 ‘동네식당 살리기’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알렸습니다. LH가 경남사회복지모금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 진행하는 ‘동네식당 살리기’는 영구임대단지의 홀몸어르신 세대에 단지 주변의 소규모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점심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활동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은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던 무료급식이 최근 중단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따뜻한 점심을, 코로나19 발 경영 위기의 지역 식당에는 고정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LH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대구시내 9개 영구임대단지의 홀몸어르신 세대 중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받고 있지 않은 1060세대와 식당 41곳을 선정했습니다. LH에서 식비를 지급한 식당은 30일간 매일 어르신 세대에 점심을 배달하는 식입니다. 홍준표 LH 총무고객처장은 “LH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인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선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보유자산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최다 9회까지이며, 최장 2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3조의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공개했습니다. LH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3일 알렸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위한 공공투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LH는 올해 토지, 주택, 주거복지에 사업비 2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8조1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었으며 공공기관 전체 투자액(60조원)의 3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매입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연내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3327호 임대상가의 임차인들과 건설·기술분야 중소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 노력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영세 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상가 임대료를 25%를 할인하고, 그 외 임차인에게는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상가 임대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