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인도네시아 내 현대차에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동남아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공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합작법인(JV)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JV의 배터리 연간 생산능력은 10GWh로 이르면 연내 착공, 2023년부터 본격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 15억5000만달러(약 1조8200억원)을 투자해 완성차 생산거점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투자를 위해 LG화학, LG상사, 포스코, 중국의 화유홀딩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채굴 사업부터 자동차용 배터리 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고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ESS산업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발적인 배터리 교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교체 대상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ESS배터리 전용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교체가 ESS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에서 초기 생산된 ESS 전용 전극에서 일부 공정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견됐고 해당 리스크가 가혹한 외부환경과 결합되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제품이 적용된 국내외 사이트에 대해 고객과 협의 후 교체를 포함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ESS 배터리 교체가 이뤄지는 국내 전력망 ESS 사이트에 대해서는 배터리 충전율(SOC)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외 사이트의 배터리 진단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한편 현장점검도 적극 실시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ESS용 배터리 교체 및 추가 조치에 필요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과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약 19조 167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 7850억원)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약 8조 3453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약 1조 1275억원)를 들여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LG화학 등과 배터리 분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등과 지난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에 따른 합의를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 원과 총 1조 원 한도의 소정의 로열티 지급 등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될 일시금과 로열티의 합산액(예정)은 당사 연결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된다”며 “합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은 ‘롯데렌터카’를 보유한 롯데렌탈(대표 김현수)과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및 배터리 신규 서비스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현수 롯데렌탈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양사는 전기차 ‘BaaS(Battery As A Service)’ 사업 협력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관련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롯데렌탈과 다양한 전기차 특화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롯데렌탈이 보유한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 고객들에게 제공해 사용 편의성은 물론 전기차의 잔존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협력방안으로 전기차 상시 진단 및 평가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현재 용량 및 안전 상태 확인, 미래 퇴화도 예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 평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롯데렌탈은 이를 통해 배터리 안전 진단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진단 내용을 제공하게 되며 추후 중고 전기차 매각 시 더 높은 수익성도 확보할 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자동차 업체 GM(General Motors)과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설립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주 박물관에서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 빌 리(Bill Lee) 테네시주 주지사,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 합작공장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제2 합작공장에 총 2조7000억원을 투자, 2024년 상반기까지 3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300명입니다. 공장 부지는 테네시(Tennessee)주 스프링힐(Spring Hill) 지역으로 연내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으로 제1 합작공장과 함께 배터리를 생산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합작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국에 두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또다른 주요 단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벌인 2년여간의 ‘배터리 전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 경쟁에 닻을 올릴 전망입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사는 이사회를 열고 양측의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배상금으로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의안에 골자입니다. 당초 SK측은 1조원, LG측은 3조원 안팎의 배상금을 주장했으나 중간 지점인 2조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툼)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렸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10년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됐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불투명성이 해소되며 폭스바겐과 포드 등 고객사에 배터리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배상은 물론 조지아주 공장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설비 이전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조원이라는 큰 액수의 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노사가 헌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참여했습니다. 양사는 7일 국내 12개 사업장 임직원이 동참하는 노사 공동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남도 여수공장에서 시작해서 충청남도 대산공장과 서울 마곡R&D 캠퍼스, 여의도 본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오창·청주공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릴레이 헌혈은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노사는 ESG 경영의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인 의료 현장 혈액 수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은 3.9일치(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기준)에 불과해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양사의 릴레이 헌혈은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LG 양사에서 1000여 명만 헌혈에 참여해도 하루 공급하는 혈액량의 약 2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혈액 부족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양사 구성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사가 얽힌 소송은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2019년 4월 LG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고 다시 SK는 방어권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LG가 또다시 SK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소송들은 별건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ITC는 지난 2월 첫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세 번째 소송은 지난 1일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예비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소송은 ITC에서 진행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의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취소해달라는 LG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직전 지난달 31일 나온 ITC의 예비 결정은 LG측이 SK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ITC의 이번 결정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됩니다.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본류 소송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SK측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