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을 금주 내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살폈습니다. 홍 부총리는 “8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비대면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요 외신들은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외국기업 최대 규모 IPO(기업공개)로 평가하며, 쿠팡의 시장가치가 300억~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계기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기업이 있다”며 “국내 시장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초대형 물량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부지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에 재건축 사업을 맡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호, 전국 83만 6000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번 대책은 총 83만 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녹색산업 육성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20개 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안팎의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녹색산업 육성법 ▲미래모빌리티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등을 선정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2025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5%, 미래차 133만대 보급, 바이오헬스 수출액 300억달러라는 목표 달성에 천착하겠다"며 정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일명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집중 점검·육성 방법으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별도의 민관 합동 회의체이자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마련하고 격주로 정례 개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속한 계획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래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 기업 100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도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파, 빅3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혁신 성장 성과가 가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만 9000호의 공공임대 공실에 대해 이달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워질 3만 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물량 중에는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 6000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 자격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매입약정 방식 계획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속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