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맺은 600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연장입니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내년 9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 한도는 최초 계약 당시(3월)와 같은 600억달러입니다. 다른 조건도 동일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시기에 미리 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각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한국 외 8개 국가도 FRB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9월 말까지 재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민간소비가 연간 17%가량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가 완벽하게 준수될 경우를 가정해 나온 수치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0.4%, 2단계 3.7%, 2.5단계 13.4%로 방역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 감소 폭도 커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 위험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 경향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기업 매출도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업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 상황을 개선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시켰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자영업자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3분기 들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대출은 자영업자와 기업, 공공기관이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에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7~9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산업 대출 잔액은 1366조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7조 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69조 1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45.2% 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3분기 증가율(15.4%)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별로 대출 증가 폭을 전 분기와 비교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대출은 2분기 47조 2000억원에서 3분기 28조 90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매출실적 개선 등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대출 증가폭은 2분기 17조 2000억원에서 3분기 5조 800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업황 부진 완화와 유동성 확보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약해진 것으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은행이 다시 기준 금리를 0.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은 세번째 동결로 경제, 유동성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지난 3월, 5월 연이어 금리를 내리고 이후부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결의 주요인을 실물 경제 전망과 부동산·주식시장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아직 실물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를 업고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의 증가세 확대”를 언급하며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더딘 희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기준금리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을 뜻하는 ‘실효하한’ 수준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현재 기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가 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8월 기준 예금금리는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3%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달부터 금리가 반등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0.8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월 신규 가입한 정기예금 가운데 84.3%는 금리가 0%대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내려 2.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조정했고, 은행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8월 중 가계대출금리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리는 한달 동안 0.07%포인트 하락한 2.55%입니다. 가계대출을 받은 10명 중 6명은 2.5% 미만의 금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낮춰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국내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여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3%였고 2분기는 -3.3%로 연속 역성장을 보여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10월 중으로 누그러진다면 내년 경제는 2.8%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고,설비투자는 업황 악화로 인한 비IT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 후 4개월 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이달 10~14일까지라 이달 중순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88.2로 집계됐습니다.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하는 지수 100보다는 낮지만 90~100 사이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으로 지난달과 같거나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4가지(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생활형편전망, 소비지출전망) 지표 중 현재생활형편만 전월 수준인 85를 기록했습니다. 생활형편전망CSI(89)는 전월대비 2포인트 올랐고, 가계수입전망CSI(92)⸱소비지출전망CSI(99)는 전월대비 각각 2,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상황 인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수요에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이 더해지면서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제2금융권 가계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수치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17조 3000억원), 작년 2분기(16조 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었습니다. 현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입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975조 78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자산은 지난 2018년도 4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도 0.14%(5조6257억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중 현금은 90조 873억원으로, 같은 기간 3.4%(2조9637억원) 늘었습니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계의 현금 자산이 9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8년 3분기(4.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1분기에 현금 자산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금융자산은 줄고 현금은 늘면서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분기 2.27%로 역대 가장 커졌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4165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월 말 대비 57억7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65억3000만달러입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미국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4월(37억7000만달러), 5월(33억 3000만달러), 6월(34억 4000만달러)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자산 구성별로 살펴보면 외환보유액의 91.1%를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3793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7억 9000만달러 늘었습니다. 예치금은 248억6000만달러(6.0%)로 6월과 비교해 11억8000만달러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31억3000만달러(0.8%),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권리인 IMF포지션은 43억7000만달러(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 보유액은 전월과 같은 액수로 47억9,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