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가계빚 사상 최대 1637조...경제 새 뇌관 되나

URL복사

Wednesday, August 19, 2020, 17:08:50

한은, 2분기 가계신용 잔액 전기比 26조 증가
코로나에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 더해진 결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수요에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이 더해지면서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제2금융권 가계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수치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17조 3000억원), 작년 2분기(16조 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증가한데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도 9조 1000억원 급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고, 보험사·연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대출이 주도했다"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시장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 뿐 아니라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웠다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같이 가계부채 잔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43%에서 2017년 179%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엔 191.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신용 잔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6조 1000억원 줄었지만 2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신용은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소비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2024.06.07 11:04: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