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글로벌 투자자들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외신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6680억 달러(약 754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기관(APG)을 비롯한 여러 투자단체들이 보유한 포스코 보유지분이 책임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PG가 지난달 일본 식품기업 기린홀딩스가 군부 소유의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을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며 포스코에도 유사한 조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C&C)은 지난 2013년 MEHL과 합작사를 세워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은 로힝야족 인권 탄압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이후부터 배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MEHL과 사업관계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스코강판(C&C)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의 합작사에 대한 보유지분 70%를 매각하거나 MEHL의 보유지분 30%를 사들이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관련 임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기준가 17만원, 32억6000만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 시가총액의 약 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자사주 매수 계획이 발표된 날 포스코 주가는 1만3500원 상승했고 이와 같은 흐름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64명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는 30일 경기도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LG전자에어솔루션사업부 이재성 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박평록 시화사업본부장, 포스코 김상균 강건재마케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MOU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서해안 해양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수열냉난방시스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성 LG전자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 등에너지전환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약 35년간 포항·광양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업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분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중 폐암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2일, 29년 간 포항제철소에서 코크스 공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경량화 신소재 개발을 위해 포스코(대표 최정우)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사업 자회사인 SK종합화학(대표 나경수)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SK종합화학은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김학동 포스코 사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경량화 복합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용 부품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혁신적인 차량용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기존 철강 기반의 차량용 소재 뿐 아니라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와의 공동개발로 미래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양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솔루션 발굴을 위해서 SK종합화학과 더욱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와 SK종합화학은 각자 보유한 플라스틱 소재 및 철강 소재의 생산·가공 기술을 제공해, 일반적인 차량용 부품과 비교해 더 가볍고 단단한 특성이 있는 철강-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연구개발합니다. 특히, 양사는 전기차의 배터리 팩(Battery Pack)생산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차그룹(대표 정의선)과 포스코그룹(대표 최정우)이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기술 개발을 함께 합니다. 현대차가 사용하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탄소를 완전히 제거해 탄소중립을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지난 16일 맺은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협력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수소를 사용한 환원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을 말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철강 1t을 만드는데 약 1.85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양사는 자동차 강판 등 현대차가 사용하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탄소를 제거해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사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소는 그린수소를 환원제로 쓰기 때문에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새 제철소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스코는 2050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대표 최정우)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앞두고 위험성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는 사내 긴급 메일을 통해 협력사 직원 사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예상된다며 위험성 평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것입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고서 조작 지시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며칠 전 ‘20년 위험성 평가를 수정했는데 추가로 18~19년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수정 부탁드린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반드시 보내준 파일을 사용”, “부별 종합해 회신”, “파일명 작성방법”, “수정 후 빨간색으로 표기”, “수정항목” 등 작성 방법부터 수정 내용, 제출기한, 담당자까지 지정해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무리 기업에 자율적 책임을 주고 맡겨놓은 보고서라지만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을 지시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윤리의식을 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해 포스코 내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냈으나 환노위는 해당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이 포스코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연이은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총 19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19명 중 8명만 산재 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게 “19명 중 14명이 하청근로자들”이라며 “최 회장 취임 전 2017년 한 해엔 사망자가 1명이 없었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최 회장은 “당시 전 관리자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전히 포스코의 산재사고 줄어들지 않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대표 최정우)와 국내 철강업계 3위 동국제강(대표 장세욱, 김연극)의 위기 대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내 잇따른 산재사고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늑장 대응’, ‘꼼수 회피’ 등 대내외의 비난 화살이 쏟아지는 반면,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은 사고 현장 지속 방문 등 안전대책 재검토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은 지난 16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내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고 8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작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직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한지 3개월 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최정우 회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산재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를 한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아울러 최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끼 사과’ 논란이 일며 각계로부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잇따른 사망사고로 포스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늑장 사과’로 대응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최정우 회장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회피하려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포스코 연료 부두 내에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협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4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최정우 회장이 그룹운영회의에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내세운 지 4일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 회장은 사고 발생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사과해 뒤늦은 ‘꼼수 사과’라고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8일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은 17일 환노위에 산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8일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최 회장을 비롯해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 대표이사 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