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 상춘재에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으로부터 사면 관련 건의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4대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5단체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건의를 고려해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다른 대표들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며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의 대표와 첫 오찬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일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초청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였지만 그 폭이 더 확장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별도로 회동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아주 뜻깊었다”며 “우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의 첫 오찬 간담회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총수 또는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곁들이며 한미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대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을 대표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4대 그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4대 그룹의 통 큰 결정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백악관 공동 회견장에서 국내 4대 그룹의 초대형 美투자 프로젝트 결정에 대해 “땡큐, 땡큐, 땡큐”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CEO를 언급하며 최태원 회장 등을 치켜세웠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샌드박스 규제 승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엽니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가진단’도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입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한데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공유주거 하우스, 내 방은 3평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대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의 오찬을 진행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와 이듬해, 재계 순위에 따른 경제인 초청 공개 행사만 진행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백신 파트너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 4대 그룹에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 협력 강화, 6G, 인공지능 등 기술 협력 강화 등 성과를 냈다는 평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0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미 기간 동안 경제외교에 이어 한미 우호관계를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미 조지아주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를 잇따라 찾았는데요. 또 지역 재계단체와 대학과 연계해 아시아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한∙미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24일(이하 현지 시각) 오전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열린 ‘한국전 영웅 추모식’에 참석,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참전용사 20여명과 프랭크 블레이크 조지아주 한미친선협회 이사장, 박선근 애틀랜타 한미우호협회장, 래리 엘리스 전 육군 예비역 대장, 톰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과 지역 교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인권운동을 이끈 조지아 정계의 대표 인물인 앤드류 영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전 애틀랜타 시장)도 참석할 정도로 추모식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추모식장에 도착한 최 회장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첫 경제외교 행보에서 한∙미 재계와 경제협력을 다졌습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사절단에 참여한 가운데, 미국측 재계 인사들과 경협 네트워크를 펼쳤습니다. 23일 대한상의와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미 양국 산업장관과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호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을 만나 환담하며 양국 경제현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브리핑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방미가 대한상의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임을 감안, 미국 유력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리더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한국 경제’를 세일즈한 뒤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과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약 19조 167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 7850억원)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약 8조 3453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약 1조 1275억원)를 들여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사절단으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美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4대 그룹이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재계 리더’로서 역할도 주목됩니다. 20일 재계에 다르면 최 회장은 전일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해 약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최 회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 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최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양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간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외교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 회장은 한미간 경제인 간담회에서 양국의 ESG 현황과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간 소통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세미나에서 “사회, 환경, 공공재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한미관계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는)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한상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최근 수출과 일부 비대면 제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며 “다만, 내수와 서비스 부문은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이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며 “변화 흐름을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차원에 체계적인 플랜을 촉구하며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코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