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대표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으로 꼽히는 보험·증권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주친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비롯한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종은 인구구조의 한계와 산업 성장성의 결여, 저금리 환경에서의 운용 수익률 부담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성장성과 금리, 규제 환경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10여년간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주요 역할이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전환되면서 증권주 PBR은 지속해서 하락했다"며 "자본 활용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과 레버리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2월 도입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의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이 포함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주식 거래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실적이 지난 2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58개 증권사의 3분기 분기순이익은 2조 5162억 원으로 2분기 2조 2775억 원보다 2387억 원(10.5%) 증가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55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말의 629조 8000억 원보다 25조 3000억 원(4%) 늘었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과 미수금 항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총액은 579조 4000억 원으로 지난 분기 말 556조 2000억 원보다 4.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75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73조 6000억 원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증권사의 3분기 누적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0.8%로 지난해 3분기의 7%보다 3.8%p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수익은 4조 1913억 원으로 2분기(4조 1523억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는 1조 865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343억 원(6.7%)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수탁수수료 감소가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증권산업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사 CEO들을 만나 향후 증권산업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혔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전날인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증권사 감독 방향을 알리고 증권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원칙도 알렸습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3원칙을 강조하며 “증권회사에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예방적 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증권회사 CEO들은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자체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책 발표도 있었습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에 대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사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법과 원칙 준수 ▲사전·사후 감독 균형 추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중요성이 커진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시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며 “검사에 대해서도 예측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의 자율적 개선·조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개인 투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증권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사전지정운용제)’ 도입 등을 통한 퇴직연금 시장 제도개선과 연금상품 개발 지원 의사도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해 3월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공매도는 오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만 대상으로 재개하는 것인데요. 1년2개월 만에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들어 코스피 지수의 경우 공매도 유무를 떠나 지수 선물의 롱(공매수)과 숏(공매도)의 거래가 상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종목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업계 한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지난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외 증시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의견을 모아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8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여하고 유선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윤희도 센터장)은 “2020년 상반기 기업 이익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부터는 pent-up demand, 정부의 유동성 공급영향 등으로 기업이익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이창목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오현석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의 펀더멘털 영향을 확인하며 변동성 연장이 예상되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증권업계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건데요. 감염자 또는 의심자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예방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늘자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질병, 재해 등과 같은 비상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필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4일부터 150명 정도의 자금, 결제, 트레이딩, IT관련 부서 인력을 따로 모아 비상시 대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사내로 확산돼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질 것에 대비, 운용 관련 부서 등은 장소를 이원화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비상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