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합니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에 중소기업대출을 53조 원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기조 개인사업자 중심에서 소규모 법인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도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조성합니다. 기업은행은 금리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금리전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연착륙 프로그램을 개편해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고 경영 개선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최대 3%p 감면합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기업의 성장과 컨설팅·일자리·판로개척 등 비금융 부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인터넷·모바일 뱅킹은 ‘기업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 ERP(전사적 자원 관리) 등 경영지원 솔루션을 연계하고 이용편의성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IBK기업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ESG 경영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동반 성장 협력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두 기관은 ▲친환경 기업(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이행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을 대출하고 금리를 연 1.30%p 감면합니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의 각 지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경영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의 기업 지원효과가 일반 중소기업대출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조 9000억 원으로 2018년 말 163조 8000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4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미래성장성 높고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리 및 한도 분야에서 기술금융은 일반 중기대출 평균 대비 금리가 0.14%p 낮고 한도 역시 평균 2억 20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순수신용대출 분야에서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14.5%로 일반 중기대출 비중 9.2%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한 기술금융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하 기술금융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기술금융기업이 15.2%로 일반 중소기업의 4.2%보다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기술금융기업 6.8%, 일반 중소기업 6.2%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은 기술금융기업이 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18회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가맹점 및 중소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세븐일레븐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300억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개설해 교육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트너사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명절 대금 조기지급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표창 수상은 고용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높여온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현민근 세븐일레븐 CSR담당은 “세븐일레븐이 여러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및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게 돼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0일 개최했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5개사가 레이시온 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고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레이시온·에어버스사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습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방산업체가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기술 확보에서 수출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위메프(대표 하송)는 오는 11월까지 ‘슬기로운 쇼핑 생활 in 남양주’를 주제로 중소기업 상품 기획전을 연다고 5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을 가진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식품·가전·리빙·홈데코 등 남양주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주요 상품은 ▲하늘농가 바로먹는렌지쿡 나물반찬 7종 ▲꾸이꾸이 건어물 모음 ▲세웅전기 스팀다리미 ▲유일테크 층간소음 방지 충격흡수 매트 ▲아큐아듀오 주방·세면대 필터 ▲위드크린 황사방역마스크 KF-94 ▲위너스 안전캡 멀티탭 등입니다. 행사 기간 구매 고객을 위한 10%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성일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당정협회와 이날 열린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 금융협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금융위원장으로 첫 간담회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대표 강한승·박대준)이 자사 마켓플레이스의 적극적인 판매자 지원이 중소 셀러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쿠팡의 두터운 고객층도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유리한 판매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고객 경험만 좋다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시스템과 다양한 셀프 마케팅 툴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판매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쿠팡이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농업회사법인 허정우 허브앤티 대표는 “쿠팡은 상품만 좋으면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것이 매출이 이어진다”며 “다른 오픈마켓에도 입점해 있지만, 매출의 70% 이상이 쿠팡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준 패션브랜드 로니제이 대표는 “쿠팡은 사용자 수가 많은 쇼핑앱이기때문에 입점을 결정했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상품 등록, 반품 시스템 등 판매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편리해 처음 입점했을 때도 전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로니제이는 2019년 6월에 매출이 만원도, 그다음 달에는 1200만원, 석 달 뒤에는 월 매출 약 1억까지 성장했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제8차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부터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에 부흥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번의 공모를 통해 64개 기업에 약 62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으로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와 접수 방법 등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약 10곳 내외의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상환전환우선주(RCPS)등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 자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분야 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