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게 2019년은 값진 수확만큼 잃은 것도 많은 한 해 였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을 갈아치웠고 증권사와 카드사 역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핀테크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고 다소 진통을 겪긴 했지만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윤곽도 잡혔습니다. 그러나 ‘DLF사태’와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 분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 논란 등을 겪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은행권 뒤덮은 ‘DLF사태’ 올해 은행권의 최대 이슈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입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야기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총 판매잔액(8224억원) 중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토스뱅크(가칭),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는 당시 지적받았던 자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단을 새로 꾸렸다. 토스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율을 갖는 최대주주가 되고, 이 외에는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 10%씩을 갖는다. SC제일은행(6.67%)과 웰컴저축은행(5%) 등도 이름을 올렸다. 80여개 패션·유통 계열사를 거느린 이랜드그룹도 10%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현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소소스마트뱅크는 소상공인이 직접 ‘개미주주’로 참여하는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컨소시엄은 안정성과 혁신성 등 측면에서 유효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유력주자라 보기 어렵다. 이날 깜짝 등장한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주주 구성을 협의 중에 있다. 설립 발기인 임모씨 등 모두 5명의 이름으로 신청했다. 지난번에 제3인터넷전문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나선다. 반면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던 키움은 끝내 불참을 선언했다. 15일 토스는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등이 주주사로 참여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가칭)을 꾸려 예비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토스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 주주 역할을 하게 된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의 지분율로 2대 주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 SC제일은행 6.67%, 웰컴저축은행 5%, 한국전자인증 4% 등이다.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투자사도 주주로 참여한다. 토스는 인터넷은행 설립·운영 안정성·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을 고려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2곳이 참여함으로써 자본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은행 운영 전문성과 다양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스는 강조했다. 또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업 운영 경험과 웰컴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앞서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재도전 여부와 새로운 컨소시엄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외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결과를 낸다. 예비인가 대상자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접수는 지난 5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발이 결정된 뒤 5개월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2개 신청사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본 안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이하 소소뱅크)가 유일하다. 지난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소소뱅크는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현재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컨소시엄 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 위원회는 제3인터넷 은행 신규인가 신청 희망 기업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2일 금융 위원회는 금융 감독원과 함께 제3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희망 기업에게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이후 7월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과 안내강화, 금융위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개선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재추진 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은행 신규인가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컨설팅 방식은 신청 희망기업의 문의사항 위주로 진행돼 인가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인가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희망 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일이 3주 앞까지 다가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간편송금서비스업체 토스 측은 신청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터넷은행 인가 사업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의 혁신사업이 위축되는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에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만큼 이번에는 신규 인터넷은행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지만 참여의사를 확실히 밝힌 유력 후보는 없는 상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상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장애물이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17년 각각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재 1000억원 이상 적자가 쌓인 상황이나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CT업계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5월 심사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토스와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지분 60.8%) 주도로 출범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알토스벤처스(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굿워터캐피털(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등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했다.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다시 참여할지 말지 자체가 결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부터 다시 가동된다.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심사에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예비인가에 도전했으나 당국은 이들의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이에 하반기엔 준비 기간을 더 늘려 지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은행 모두 상반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만큼 재도전할 생각이라면 취약점을 충실히 보완하라는 취지에서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와 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