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자료 내 부동산 공약의 핵심 골자는 ▲ 임기 5년 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 ▲ 정비사업 활성화 ▲ 세제 정상화 ▲ 주택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선, 주택 공급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 공급량의 경우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 등 임기 기간 5년 동안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이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50만가구 수준이며, 현 정부가 올해 공급물량 목표로 내세운 46만가구와 지난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6년 된 노후주택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최고 12층, 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 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새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한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의 경관관리지역 1만4779.4㎡에 위치한 15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일부 동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단지는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연지형과 부조화되는 일률적인 판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정비계획안을 통과하며 드디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는 최고 50층, 총 681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심의안에는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1978년 준공 후 올해 45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로 송파구는 물론 강남권으로 따졌을 때도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단지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꾸리며 사업 추진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돌입해 2016년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 늘어지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내비치며 사업 재개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총 1조 5000억 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공자 선정총회서 열린 투표에서 264표 중 260표를 얻는 압도적 지지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12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80세대 2개 동 아파트와 아파트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지하 3층~지상 30층 5개 동 아파트 5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스트림 디자인과 스카이 커뮤니티 등 특화된 스마트 설계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오는 2023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의 수주고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주요 아파트 재건축정비 수주를 비롯해 국내 최대 복합개발사업인 잠실 스포즈 마이스 조성사업에 한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분야에서 수주성과를 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만의 디자인 철학과 섬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LH와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택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지를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지방 도심으로까지 사업 확산을 모색합니다. 1차 공모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14곳, 자율주택 정비 2곳 등 총 16곳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 사업시행자로는 LH가 나섭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인 2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성건설㈜이 강릉에 있는 교항주공1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합니다. 일성건설이 주택브랜드 ‘트루엘(TRUEL)’의 BI를 바꾸고 처음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일성건설은 지난 22일 열린 교항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찬성표를 받고 시공권을 수주했습니다. 교항주공 1단지 재건축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총 283가구의 단지를 공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단지는 2022년 12월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지로부터 도보 1분 거리에 주문진 버스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주문진초, 주문진중, 강릉공업고, 강원도립대 등이 있고 신리천 둘레길 등 녹지가 주변에 마련됐습니다. 생활편의시설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와 주문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에 수주한 첫 정비사업인 만큼 ‘생활 속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강릉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를 주로 수주했는데 앞으로 전국 도심 정비 사업도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하이투자증권은 2일 삼성물산(028260)에 대해 정비사업 수주 등으로 인한 래미안 브랜드 가치 상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CMO 가치 부각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표주가 13만 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2015년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수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5년간 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다”며 “이에 래미안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최고인 주택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5년만에 복귀해 지난 4월말 사업비 2400억원 규모 신반포 15차 재건축에 이어 전체 공사비 8087억원 규모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며 “향후 래미안 브랜드 가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주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는 곧 기업가치 향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CMO 가치도 부각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5월까지 1조원 이상의 CMO를 수주했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나선 가운데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됐는데요. 서울시에서 반포3주구를 ‘클린수주1호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입찰제안서 내용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관련 시비가 날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1일에는 경쟁사의 입찰 조건을 왜곡하는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달았다가 서울시의 현장 제재를 받은 바 있는데요.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는 재건축을 위해 조달하는 사업비가 다시 말썽입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단지 내에 “삼성, 사업비 대여 3조 vs 대우 7800억”이라고 경쟁사인 대우건설과 사업비 조건을 비교한 플래카드를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플래카드에선 “삼성, 한도 없는 사업비 3조 가능! 일반사업비 0.6조 + 공사비 0.8조 + 사업활성화비 1.6조”라고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내용상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에 더 많은 사업비를 빌려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삼성에서 대여한다는 이 ‘3조’의 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와 시는 수주전에 참가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사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우건설이 지난달 고척4구역에 이어 이번엔 부산 괴정3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돼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괴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조합원 520명 중 488명이 총회에 참석했고,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체 433표 중 411표의 찬성표를 득표했다.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은 3만 1310㎡ 부지에 총 764세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459억원(VAT제외) 규모다.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8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전체 764세대 중 조합분 520세대를 제외한 244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84세대 ▲72㎡ 142세대 ▲84㎡ 238세대로 개발될 계획이다.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장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한 사업장 인근에 옥천초, 장평중, 해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등이 있다. 사업장 주변에 괴정5구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