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월 마지막주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보험에 새로운 보장을 더한 '추가특약' 상품 출시가 도드라졌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보장 특약 삼성화재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특약은 ▲자손 담보 보장 확대 특약 3종 ▲다른 자동차 운전시 피보험자 범위 확대 특약 4종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 1종으로 총 8가지입니다. 먼저 자기신체사고 담보보장 확대특약은 '자녀 올케어 특약', '시니어 올케어 특약', '부부 올케어 특약' 이 신설됐고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에 맞는 특약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자녀 올케어 특약은 자녀의 성장판 관련 사고에 대비해 만 18세 이하 자녀가 상해등급 2~7급 성장판 관련 골절 사고시 1인당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시 피보험자 범위 확대 특약은 기존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특약이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만 보험적용 가능했지만 이번 특약 신설로 자녀·부모를 피보험자 범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과수리비용 지원특약Ⅱ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해당 특약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1조14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1조926억원) 대비 4.5%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 삼성전자[005930] 특별배당(세전 1401억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6.5% 성장한 것이라고 삼성화재는 설명했습니다. 세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368억원, 매출을 의미하는 원수보험료는 1.8% 늘어난 20조126억원입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일반보험 17.8%, 자동차보험 0.5%, 장기보험 0.3%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작년보다 0.8%포인트(p) 줄어든 102.2%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81.7% 입니다. 일반보험은 자연재해와 고액사고 발생 영향으로 2.1%포인트 상승한 77.1%의 손해율을 보였습니다. 장기보험은 과잉청구에 대한 지급심사 기준 강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개선된 81.2%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만 보면 전년 동기(704억원) 대비 무려 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검토에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자동차보험은 교통량 증가와 하반기 계절적 요인, 자동차보험료 원가상승 등으로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물가상승 등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하 여부나 인하 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되 시기와 인하 폭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할 때 최대 1% 초반대 인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사업운영비를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통상 80% 선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올 1~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78.7%, DB손해보험 77.9%, 현대해상 78.8%, 메리츠화재 7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부담금 강화·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교통사고 보상 시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2021 국가서비스대상’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올바른 소비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가치·고객만족·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고객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우수 기업 및 서비스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악사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고객 중심의 생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악사손보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보였으며 ▲3년 수리보증 서비스 ▲1:1 보상 상담 서비스 등도 앞장서 도입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할인특약은 선할인과 후할인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밖에 자녀할인 특약과 3049특약 등과 같이 고객별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자동차 사고처리 과정에 착안해 ‘디지털 사고처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악사손보 디지털 사고처리 서비스는 ▲고객이 사고현장의 정확한 위치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MG손해보험이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고, 주행거리 구간을 세분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인데요. MG손보는 오는 21일 책임개시일 계약부터 개인용 마일리지 특약의 주행거리 전 구간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먼저 연간 주행거리 ▲2000km 이하 승용차는 43% ▲4000km 이하 39% ▲7000km 이하는 31%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업무용의 경우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주행거리 구간도 신설하는데요. 기존에는 5000km 이하부터 1만2000km 이하 구간만 운영했으나 2000km 이하부터 2만km 이하 구간으로 확대, 세분화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연간 2000km 이하 운행 시 38%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대상은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후할인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면영업 및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모두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적게 주행할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회성 요인에 의한 개선이라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해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4~85% 수준으로, 90%를 넘겼던 2019년에 비해 5~6%포인트 가량 감소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업계는 손해가 나지 않는 적정 손해율을 78~8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85.6%로 전년보다 5.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대해상은 91.6%에서 85.1%로, DB손보는 91.6%에서 84.5%, KB손보는 92%에서 85%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영향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지원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오는 23일 공식 취임합니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아 23일부터 제54대 손보협회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정 회장은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차단하려면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시장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내 뿌리 깊게 박힌 장기치료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사고에도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방진료비 문제,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자동차 운행과 병원 이용 횟수가 감소하고 소비세 인하 등 정책 요인까지 겹쳐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105.9%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올 3월 79.2%까지 하락했다 8월부터는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늘거나 보험금 지출이 줄면 손해율은 개선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자동차 운행량 감소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차량 운행이 줄고 동시에 사고 빈도도 감소한 겁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적게 타면서 사고가 줄고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손해액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