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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1조원 육박…20대 사기범 연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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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22, 17:04:11

작년 보험사기범 9만7629명 적발..20대 19.0% 차지
20대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83.1%..고의충돌 수법 4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는 지난 2019년 1만3918명을 기록한 후 지난 2020년 1만6539명을 거쳐 지난해 1만8551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15.7%의 증가율입니다.

 

금감원은 20대 보험사기의 83.1%가 자동차보험에 집중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 사기 유형은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12.6%) ▲운전자바꿔치기(8.2%) 등입니다.

 

보험사기를 적발한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1178명으로 전년보다 230명 감소했습니다. 병원종사자는 1457명으로 지난해보다 513명 증가헀으며 자동차 정비업자는 1699명으로 같은 기간 561명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할 것이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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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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