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2%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0.42%)과 비교하면 0.11%p 하락했습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월 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5월 0.04%p, 2019년 5월 0.02%p, 2020년 5월 0.02%p, 2021년 5월 0.01%p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원)은 전월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7000억원)는 전월 대비 1000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5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0.4%) 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0.52%)과 비교해 0.11%p 하락했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0.39%) 대비 0.01%p 낮아졌고, 작년 같은 달(0.24%)과 비교하면 0.13%p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2%)은 전월말(0.4%)보다 0.02%p 상승했고, 작년 5월(0.59%)과 비교하면 0.17%p 하락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이 디지털 기술과 따뜻한 감성이 공존하는 미래금융공간 디지로그(DIGILOG)를 오픈했습니다. 12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디지털 테스트 베드 디지로그 브랜치를 서소문, 남동중앙금융센터, 신한PWM목동센터에 오픈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옥동 은행장은 ‘고객을 위한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함께 ‘고객중심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과 함께 고객을 위한 휴먼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신한은행은 “모든 업무들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 속에서 고객중심 디지털을 위한 휴먼터치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로그 브랜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로그(DIGILO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에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고객을 위한 따뜻한 감성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진옥동 은행장의 디지털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 그룹별 디지털 가치 창출이 용이한 서소문(리테일), 남동중앙금융센터(기업), 신한PWM목동센터(WM), 한양대학교(기관, 9월 오픈 예정)를 디지로그 브랜치로 선정했는데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고객 경험 제고와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이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과 최대주주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의 단계적 확대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담은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했고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작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말 10.2%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에는 20.8%,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0%로 확대합니다. 케이뱅크는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2%로 늘립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금융보안원이 주최하는 ‘2021 금융 데이터 엑스포’에 참여해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부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 1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2021 금융 데이터 엑스포’는 다음달 11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은행과 카드, 유통 등 다양한 업권으로 구성된 총 12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금융권 최초로 국제표준 및 국가공인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데이터 개방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금융 데이터와 자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 고객행동정보를 AI(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빅데이터 활용 개인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결제원과 제휴해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지원 모델을 발굴하는 등 내·외부 데이터 결합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은행 여신 기반 전국 소상공인 업종별 대출 현황’, ‘가맹점 실적 기반 전국 지역·업종별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월 구독형 판매 데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 ㅣ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ㆍDaniel)가 뱅크 관련 카톡(카카오톡)상담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시간 제한을 없애고 24시간 365일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상담채널은 ▲전화상담 ▲챗봇상담 ▲카톡상담 ▲일대일상담(이메일)까지 총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계상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이용자의 53%가 전화가 아닌 카톡, 챗봇, 이메일 채널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카톡상담 채널 운영 시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객 데이터분석을 통해 전화상담 시간 역시 효율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던 상담 시간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전화상담이 평일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점에 주목해 시간대를 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채널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개편은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전화상담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더 쉽고 편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수준은 금융회사에 비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지정되면 은행 앱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은행 앱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인 2% 내외의 수수료만 지불해 매출이 증대되고 신속한
인더뉴스 유은실·전건욱 기자 |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수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소개 받아 일한 뒤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늘이 존재합니다. 속해 있는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일명 ‘그레이존(회색지대, Gray Zone)’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레이존은 기업이나 법이 변화하는 경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분명한 상황이나 집단을 지칭하는데요. 은행·보험 등 금융권도 플랫폼 노동자를 그레이존으로 분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84.5%가 금융기관 대출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후 나흘새 1조원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는데 제도 실행 시점인 이달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 27억원(155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준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책 발표 전날인 12일 이후 불과 나흘 만에 1조 12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대책이 발표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