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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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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7, 2021, 11:05:00

2023년까지 30% 비중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이 이같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은행과 최대주주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의 단계적 확대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담은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했고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작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말 10.2%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해 말에는 20.8%,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0%로 확대합니다. 케이뱅크는 내년 말에는 25%, 2023년 말에는 32%로 늘립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로 예상되는 올해 말 34.9%로 시작해 내년 말에는 42%, 2023년 말에는 44%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까지 매년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0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해 계획 수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실제 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활용되는 대안 정보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6월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를 개발·적용합니다. 케이뱅크는 4분기에 CSS에 금융 이력 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 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도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 정보를 반영한 CSS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인터넷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 비교 공시하도록 하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인데요.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 신청시 심사 판단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시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장 심사 시에는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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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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